제3차 남북적십자실무접촉 해설자료

2003. 1. 22

통   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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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2. 주요 합의 내용

3. 의의 및 성과

※ 첨부 : 제3차 남북적십자실무접촉 합의서

1. 개 요

o 남과 북은 '03. 1.20∼22간 금강산에서 제3차 남북적십자실무접촉을 개최, 제1,2차 접촉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사항 이행문제를 협의하였음.

o 쌍방은 이산가족면회소 설치·운영, 제6차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하고, 이산가족 및 전쟁시기 행불자 생사·주소확인, 서신교환문제를 차기 접촉에서 협의·해결하기로 하는 등 5개항의 합의서를 채택하였음.

2. 주요 합의 내용

1.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설치

① 고성군 온정리 조포마을 앞 구역에 설치

② 1,000명 수용규모의 종합건물로 건설, 구체적 규모는 쌍방 건설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설계하면서 협의·확정

③ 남측은 자재·장비, 북측은 부지·인력을 제공

④ 남북이 공동으로 설계 실시

⑤ 1년 이내에 완공하고, 착공식은 4월중 공동으로 실시

⑥ 실무문제 협의를 위한 □금강산면회소 건설추진단□ 구성·운영

⑦ 면회소 운영문제는 완공 1개월전까지 협의·확정

o 금번 접촉에서는 제1차 남북적십자회담('00.6.27∼30)에서 이산가족면회소를 설치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한 이후 2년여만에 구체적 이행방안에 합의함으로써 이산가족면회소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o 남북간에 □금강산면회소 건설추진단□을 구성, 운영하면서 면회소 건설과 관련한 실무적 문제들을 원활히 협의·추진토록 하였음.

- 2.10 □금강산면회소건설추진단□ 첫 접촉 개최

o 이산가족면회소가 설치되면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적으로 추진하게 됨으로써 이산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되며,

- 경의선 철도·도로가 연결되면 추가로 서부지역에 이산가족면회소를 설치하여 면회를 더욱 확대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2. 면회소 완공전 이산가족 상봉 실시

① 제6차 이산가족 상봉을 2.20∼25 금강산에서 실시

② 면회소 완공 이전에는 합의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 실시

o 제6차 이산가족 상봉은 2.20∼25간 금강산에서 순차교환방식으로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실무절차는 제5차 상봉행사시의 전례에 따르기로 하였음.

o 또한, 면회소 완공에 소요되는 기간(약 1년)을 고려, 면회소 완공 이전에는 기존의 이산가족 상봉방식을 적용하여 면회를 실시해 나가기로 하였음.

3. □전쟁시기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사람들□ 및 이산가족 생사·주소 확인, 서신교환

① □전쟁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 및 이산가족의 생사·주소 확인, 서신교환 확대와 지속적인 추진문제는 제6차 이산가족 상봉과 면회소 착공식 후에 협의·해결

o 쌍방은 □전쟁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 및 이산가족의 생사·주소확인, 서신교환사업을 추진하는데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였음.

o 다만, 면회소 착공과 이산가족 상봉 준비에 필요한 노력과 시간 등을 고려, 생사·주소확인과 서신교환문제는 차기 접촉에서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하였음.

4. 제4차 남북적십자실무접촉 개최

4월말 금강산에서 개최

o 제4차 남북적십자실무접촉 개최에 합의함으로써 이산가족문제 해결의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새 정부에서 이산가족문제를 보다 폭 넓게 협의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됨.

o 동 접촉에서는 이산가족 및 전쟁시기 행불자 생사확인, 서신교환사업 추진문제를 우선적으로 협의하면서, 전후 행불자 문제 등도 협의해 나갈 수 있을 것임.

3. 의의 및 성과

o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합의한 이산가족교류 제도화에 대한 이행방안을 협의·확정함으로써 이산가족교류를 정례화·제도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음.

o 우선 남북간에 현안사항이었던 이산가족면회소 건설과 제6차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하여 작년 추석 계기 상봉에 이어 이산가족교류를 재개하게 되었으며,

- 앞으로 □전쟁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 및 이산가족의 생사·주소확인, 서신교환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협의·이행해 나가게 될 것임.

o 금번 적십자실무접촉에서의 합의사항이 차질없이 이행되어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더 한층 진전시키고, 나아가서 남북간의 화해협력 증진에도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기대함.

// 끝 //

제3차 남북적십자실무접촉 합의서

남과 북은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실무절차 협의를 위해 2003년 1월 20일부터 1월 22일까지 금강산에서 제3차 남북적십자실무접촉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금강산면회소 설치 및 운영

① 금강산지역 이산가족면회소(이하 □면회소□라 한다) 설치장소는 고성군 온정리 조포마을 앞 구역으로 한다.

② 면회소는 면회장, 객실, 회의실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센터 형식의 건물로 1천명 정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게 건설하되 연건평 규모는 쌍방 건설 실무자들이 공동으로 설계사업을 추진하면서 협의·확정한다.

③ 면회소 건설에 필요한 자재·장비는 남측이, 부지·인력은 북측이 제공한다.

④ 면회소 건설에 필요한 설계는 남과 북이 공동으로 한다.

⑤ 면회소 건설은 1년 내에 완공하는 것으로 하며, 착공식은 지질조사, 설계 등 선행공정이 진척되고 자재, 장비들이 들어오는 데 따라 4월중 남과 북이 공동으로 한다.

⑥ 쌍방은 면회소 건설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해 나가기 위하여 각기 10명 정도씩의 관계자들로 □금강산면회소 건설추진단□을 구성하고, □추진단□의 첫 접촉을 2월 10일에 금강산에서 진행한다.

⑦ 면회소 운영과 관련한 문제는 면회소가 완공되기 1개월전까지 확정한다.

2. 제6차 이산가족 상봉 실시

① 남과 북은 제6차 이산가족 상봉을 2003년 2월 20일부터 25일까지 금강산에서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② 제6차 상봉의 규모, 절차 등 실무적 문제는 지난 시기의 전례를 따른다.

③ 남과 북은 면회소가 완공되기 이전에도 합의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을 실시한다.

3. 남과 북은 전쟁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된 사람들의 생사·주소확인문제, 이산가족들의 생사·주소확인 및 서신교환 확대문제와 이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 관한 문제 등은 제6차 이산가족 상봉과 면회소 건설 착공식 후에 협의·해결해 나간다.

4. 남과 북은 제4차 남북적십자실무접촉을 2003년 4월말 금강산에서 개최한다.

5. 효력 발생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3년 1월 22일

남 북 적 십 자 실 무 접 촉		북 남 적 십 자 실 무 접 촉
남 측 대 표 단		북 측 대 표 단
수석대표 이 병 웅		단장 리 금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