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면회소 건설 해설자료

2003. 11. 6

통   일   부

목      차

1. 개    요

2. 의    의

3. 조항별 해설

4. 향후 일정

* 참고자료《면회소건설 추진경과》

1. 개 요

o 남북은 □03.11.4∼6 제5차 적십자회담을 금강산에서 개최하고

- 이산가족면회소 건설에 관한 11개항의 합의서에 서명

	《 합 의 요 지 》
1. 면회소 건설기간, 부지, 규모 o 건설기간 : 착공후 1년내 완공을 목표로 추진 o 부 지 : 강원도 고성군 온정리 조포마을 앞구역 o 규 모 : 연건축면적은 6,000평(20,000□), 추후 증축 가능 2. 설계, 북측 인력·자재 제공 o 남측 전담 건설, 계획 설계시 북측의 의견 최대한 고려 o 인력·자재 : 북측은 남측이 필요로 하는 인력과 자재 보장(有償) 3. 신변안전과 편의 및 자재·장비 반출입 보장 o 면회소 건설과 관련하여 출입하는 남측 인원들의 신변안전과 편의는 금강산관광 남측 사업자에 적용되는 관례에 따라 보장, 건설 자재· 장비에 대한 반출·입 보장 4. 법적·행정적 조치 o 설계·시공·완공 등 공사전반에 걸쳐 필요한 법적·행정적 조치는 각기 자기측 사항을 책임지고 단계별로 완료 5. 착 공 식 o 지질조사와 실시설계 완료 후 1개월 내 진행 6∼8. 시설 관리·운영 o 남측은 면회소 완공 후 관리·운영 전담 o 면회사무소 : 각기 300평 규모의 면회사무소를 설치, 면회 운영문제 등 협의 - 북측 면회사무소 건설은 남북이 협의하여 진행 - 금강산에서 진행되는 남북회담은 면회사무소에서 개최 o 면회소는 면회 이외의 용도로도 이용 9. 연락체계 o 면회소 건설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할 경우 판문점 적십자연락사무소를 활용, 현지에 별도의 연락체계 마련

2. 의 의

가. 이산가족문제 해결의 획기적 전환점 마련

o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면회소 공동건설에 합의한 이후 실무협의에서 상호간 이견 표출로 1년간 답보상태에 있던 면회소 건설문제를 완전 타결

o 6·15 공동선언 이후 정착되어 가는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가 면회소 건설에 합의함으로써 제도화 수준으로 발전

- 향후, 상봉기회의 증가는 물론 이산가족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협의창구가 상설화된다는 것을 의미

* 쌍방 면회사무소는 면회뿐만 아니라 남북간 연락사무소로서 생사확인·우편물교환 등 전반적인 이산가족문제의 협의·추진 창구 역할 기대

나.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

o 면회소 완공 후 이산가족문제 해결이 촉진될 뿐만 아니라 민간차원의 남북공동 행사도 빈번히 개최될 수 있는 여건 마련

-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관광숙박시설로도 활용, 금강산지역의 열악한 관광인프라를 해결함으로써 금강산관광 활성화에 기여

o 공사과정에서도 남북간 접촉이 증대되는 등 남북간 교류와 협력 증진의 계기 마련

다. 남북간 협력사업의 새로운 모델 창출

o 북측지역에 우리측이 독자적으로 시설을 건설·운영하는 첫 사례로서 새로운 협력사업 모델을 창출한 것으로 평가

라. 전담 건설·관리로 신속한 사업 추진과 시설의 이용효율 극대화 도모

o 면회소 공동건설·공동관리 방식은 근본취지와는 달리 현실적으로 △ 상호 이견으로 인한 공사 지연, △ 완공 후 관리비용 부담, △ 시설활용의 효율성 저하 등 근본적인 문제점 노정

o 이러한 문제점의 타개방안으로 우리측이 면회소 건설·관리를 전담키로 합의함으로써,

- 빠른 시일 내에 면회소를 건설할 수 있게 되었고

- 완공 후에도 시설을 면회 이외에 다목적으로 활용, 수익성을 높임으로써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가능하게 되었음.

3. 조항별 해설

1. 남과 북은 면회소를 착공 후 1년 내에 완공한다는 목표로 적극 협력한다.

면회소 건설 부지는 강원도 고성군 온정리 조포마을 앞구역으로 한다.

면회소 연건축 면적은 6,000평(20,000□)으로 하되, 앞으로 필요에 따라 증축할 수 있다.

o 우리측은 공동건설의 주요 쟁점사항이었던  연건축 면적에 대해 우리측 전담건설·관리를 전제로 6,000평 규모를 제시

- 시설이 면회 이외 다목적 용도로 활용된다는 점과 이에 따른 경제성(규모의 경제) 등을 고려

o 건축규모는 적십자 실무접촉, 건설추진단회의 등 면회소 건설을 위한 실무협의 과정에서 남북간에 첨예하게 이견이 노정되었던 사항으로

- 우리측은 규모문제가 단순히 건설비용의 문제만이 아니라, 완공 후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신중한 입장을 견지

* 그 동안 우리측은 규모보다는 완공 후 시설의 효율적 이용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누차 강조

o 북측은 이러한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측이 제시한 전담건설·전담관리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

- 건축규모를 6,000평으로 하고, 향후 면회소를 운영해 나가면서 추가시설이 필요할 경우 증축하도록 한다는 선에서 타결

o 건설부지는 제3차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기 합의된 강원도 고성군 온정리 조포마을 앞구역으로 합의

* 동 건설부지는 온정각 건너편 산기슭으로, 현재 주민 이주 등이 거의 완료된 상태

o 완공시기에 대해서는 남과 북이 빠른 기간 내에 건설한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착공 후 1년 내에 완공을 목표로 설정

- 향후, 우리측은 설계·시공 등 전과정에서 최대한 공기를 단축하여 면회소가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

2. 남측은 면회소 건설을 전담하며, 계획(형성)설계시 북측의 의견을 최대한 고려한다.

북측은 남측이 필요로 하는 인력과 자재를 보장하며, 그 비용은 남측이 지불한다.

o 이번 합의의 핵심적 조항 중 하나로, 설계·시공 전 과정에서 남북간 합의가 이루어져야 공사가 진행될 수 있는 공동건설로는 면회소 건설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제안

o 다만, 건물이 관광 등 면회 이외에도 다용도로 활용됨에 따라 시설의 배치·형태 등에서 미관·편의성·접근용이성 등이 주로 고려되어야 하나,

- 시설이 북측지역에 건설된다는 점을 감안, 건물의 외관 등이 결정되는 계획설계시 가급적 북측 의견을 반영하자는 차원에서 배려

* 북측은 당초 계획설계를 자기측이 담당하겠다고 주장해 왔으나, 우리측이  複數의 계획설계案을 제시하고 북측 의견을 반영하는 수준에서 합의

o 건설과정에서 필요시 북측의 인력과 자재를 활용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토록 한 것은 우리측 전담건설의 취지에 따른 합의

- 단, 북측 인력·자재 활용의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측 시공자와 북측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면 될 것이라는 입장을 설명

3. 북측은 면회소 건설과 관련하여 출입하는 우리측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과 편의 등을 금강산 관광 남측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관례에 따라 보장하며, 면회소 건설과 관련한 자재·장비에 대한 반출입을 보장한다.

o 우리측 건설인력의 신변안전과 편의와 관련하여, 활동의 자유 보장, 휴대품·통신·주거의 불가침과 건설에 소요되는 자재·장비의 원활한 반출입 보장을 요구한 데 대해

- 북측은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 종래 금강산관광 남측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 관례를 적용하는 수준을 보장하면 그러한 내용이 모두 포함되며, 건설 진행에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수정의견을 제시, 우리측이 이를 수용

4. 남과 북은 면회소 설계·시공·완공 등 공사 전반에 걸쳐 필요한 법적·행정적 조치와 관련하여 각기 자기측 해당사항을 책임지고 단계별로 완료한다.

o 북한지역에 건설된다는 점에서 건축허가·준공 등과 관련한 북측의 법적·행정적 조치는 북측이 단계별로 완료해줘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 북측은 우리측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

5. 면회소건설 착공식은 부지 지질조사와 실시(기본)설계 완료 후 1개월 내 진행한다.

착공식에 따르는 구체적 절차문제는 앞으로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확정한다.

o 착공식은 계획설계∀ 부지 지질조사∀ 실시설계∀ 시공업체 선정의 과정을 거쳐 진행하는 데에 상호 합의

- 이러한 선행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내년 봄쯤에는 착공식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

6. 남측은 면회소 완공 후 관리·운영을 전담한다.

o 북측과 면회소건설문제 협의과정에서, 건축규모를 포함한 모든 문제가 완공 후 효율적인 시설 관리·운영문제와 연관지어 검토되어야 함을 역점적으로 강조

- 공동관리·운영의 경우, 이에 따른 비효율성은 물론 관리비용 분담문제 등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전담관리·운영방안을 제기한 점을 설명

- 북측은 우리측의 구상에 동의

7. 남과 북은 면회소 내에 각기 300평(1,000□)규모의 면회사무소를 설치하여 면회 운영문제 등을 협의하고 시설 사용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의견은 남북 면회사무소간 상호 협의를 거쳐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한다.

북측 면회사무소 건설은 쌍방이 협의하여 진행한다.

금강산에서 진행되는 남북회담은 면회사무소에서 개최한다.

o 시설 완공 후 면회운영 등을 위한 협의기구로 면회소 내에 쌍방 면회사무소 설치·운영에 합의

- 단, 북측 면회사무소는 북측이 상시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임을 고려하여 쌍방이 협의하여 건설한다는데 합의

* 면회사무소 규모나 외양은 남북이 같게 하되, 내부구조는 각기 필요에 따라 다소 달리할 수 있다는 의미

o 북측이 시설사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남북 면회사무소간 협의를 거쳐 시설관리자에게 요청토록 함으로써 관리자에 대한 북측의 직접간섭의 여지를 배제

o 남북회담시 면회소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우리측은 남북회담 관례에 따라서 상호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입장을 견지

- 비용부담이 별로 필요치 않은 면회사무소에서 개최한다는 선에서 타결

8. 면회소는 금강산 관광사업 등 면회 이외의 용도로도 이용될 수 있다.

o 면회소 시설을 다용도로 활용함으로써 시설관리·운영의 효율성도 제고시키고, 부수적으로 금강산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에 북측이 전적으로 동의

- 금강산지역에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 등 관광인프라가 부족한 점을 고려하면, ▲ 효율적 시설관리를 통한 수익성 확보와 ▲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의 이중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

o 관광이나 공동행사 등 면회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시에는 이용자가 시설관리자에게 적정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시설관리자는 이러한 수익사업을 통해 시설관리·운영비용을  충당 할 수 있을 것임.

9. 남과 북은 금강산 면회소 건설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할 경우 판문점 적십자연락사무소를 활용하며, 현지에 별도의 연락체계를 마련한다.

o 설계에서 완공까지 전 건설과정에서 쌍방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원칙적으로는 판문점 적십자연락사무소를 활용하고, 공사 진행 시 발생되는 돌발상황이나 즉시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현지 상주인원간 협의·해결

4. 향후 일정

o 합의서 발효와 함께 설계에 착수, 계획설계∀지질조사∀기본설계∀실시설계의 과정을 거쳐 착공하게 되며

- 착공식 시기는 대략 내년 봄쯤이 될 것으로 예상

* 구체적인 착공일자는 북측과 협의·결정

o 건축기간은 남북이 '착공 후 1년 이내에 완공한다는 목표로 적극 협력'하기로 한 합의에 최대한 부응토록 할 계획임.

□

< 참고자료 >

≪ 면회소건설 추진 경과 ≫

□ 제1차 적십자회담 (□00.6.27∼30, 금강산)

· 이산가족면회소 설치·운영에 원칙적 합의

□ 제2차∼3차 적십자회담 (□00.9.20∼23, □01.1.29∼31, 금강산)

· 면회소 설치문제는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함

□ 제4차 적십자회담 (□02.9.6∼8, 금강산)

· 금강산지역에 우선 설치, 향후 경의선 철도·도로가

연결되면 추가로 서부지역에 설치

· 남과 북이 공동으로 건설, 자재·장비는 남측, 공사인력은

북측이 제공

□ 제1∼3차 적십자 실무접촉

('02.10.31∼11.2, '02.12.15∼17, □03.1.20∼22, 금강산)

· 장소는 금강산지역 온정리 조포마을 앞구역

· 면회소는 종합센터 형식의 1천명 정도 수용 규모

· 실무문제 협의를 위한「금강산 면회소 건설 추진단」구성

· 면회소 운영관련 문제는 완공 1개월 전까지 확정

□ 제1∼3차 건설추진단회의

(□03.2.13∼15, 3.3∼5, 8.21∼23, 금강산)

· 규모·설계 등 실무적 사항 협의

□ 제5차 적십자회담 (□03.11.4∼6, 금강산)

· 남측 전담건설·전담관리를 주내용으로 하는 합의서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