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 해설자료

2004. 2. 6

통    일    부

1. 개 요

o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이 □04. 2.3∼6 서울에서 개최

- 전체회의 2회, 수석대표접촉 2회 및 수차례 실무대표접촉을 진행

o 남과 북은 북한 핵문제 및 군사적 신뢰구축문제 등 남북관계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6개항의 합의사항을 공동보도문으로 발표

	《 합의사항 》
1.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제2차 6자회담이 결실있는 회담이 되도록 협력 2.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쌍방 군사당국자회담을 조속히 개최 3.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성공단 1단계 100만평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 금년 상반기 중에 1만평 규모의 시범단지를 개발하도록 적극 협력 4.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해운합의서 발효문제, 상대방에 대한 방송중지 문제 등 쌍방이 제기하는 문제를 계속 협의 5. 제9차 이산가족 상봉을 □04. 3월 말 금강산에서 실시 6. 제14차 남북장관급회담을 □04. 5. 4∼7 평양에서 개최

2. 의 의

가. 서해상의 무력충돌 등 한반도 군사긴장완화를 위한 장성급 군사당국자회담 개최 합의

o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사회분야 등 비군사적 분야와 군사적 분야의 균형적 진전이 긴요

- 북측이 국방장관회담에 미온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동안 남북 경협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군사당국자 채널만으로는 향후 남북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에는 미흡

o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본격 협의할 수 있는 장성급 군사당국자회담 개최에 합의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

- 군사분야의 진전이 비군사분야의 협력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

- 또한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에 대한 협의 자체는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의 신뢰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o 특히, 동 회담에서 서해상 우발적 군사충동 방지 문제를 우선적으로 협의하기로 함으로써

- 매년 5, 6월 경 꽃게잡이 철이면 되풀이 되는 서해상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고 어민들이 안정적으로 조업하는데 크게 기여

- 또한 제3국 어선들의 불법적인 조업활동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토대가 됨으로써 우리 어민들의 생업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

나. 핵문제 진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

o 우리측은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와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해 제2차 6자회담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두는 것이 긴요하다는 점에서 북측의 전향적 조치를 촉구

- 제2차 6자회담이 열리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회담 개최 자체보다는 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것임을 지적

- 2차 6자회담부터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짐으로써 핵문제 해결의 가닥을 잡아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북측이 핵문제 해결의 진전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열쇠임을 강조

- 핵문제 해결의 진전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남북경협 증대와 북측의 경제 회복에도 커다란 도움이 된다는 점을 적극 설득

o 남북은 □제2차 6자회담이 결실있는 회담이 되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함으로써

- 향후 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 있는 여건 마련에 기여

* 남북장관급회담을 통해 우리측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여 6자회담을 실질적으로 뒷받침(남북대화채널의 유용성)

다. 금년도 남북관계 추진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

o 남북 쌍방은 이번 회담이 금년 들어 처음 개최되는 고위회담이라는 점에서 올 한해 남북관계의 진전 정도를 가늠하는 회담이라는데 인식을 공유

- 우리측은 □한반도 평화증진□과 □남북관계의 내실있는 발전□을 금년도에 남과 북이 함께 추구해야 할 기본방향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우리측 구상을 제시

- 북측은 지난 한해 개성공단건설 사업, 금강산관광 사업 등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희망을 강력히 피력

* 북측은 우리 당국이 개성공단 사업 등을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

o 남북관계 발전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

- 제9차 이산가족상봉 3월 말 실시, 개성공단 1단계 100만평 개발 본격 추진

-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해운합의서 발효문제, 상대방에 대한 방송중지 문제 등 쌍방이 제기하는 문제는 계속 협의

3. 주요 합의내용

1. 핵문제 해결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제2차 6자회담이 결실있는 회담이 되도록 협력

o 우리측은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진전을 위해서는 핵문제 해결이 관건적 요소임을 강조하며 핵문제 해결의 진전을 위해 북한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

- 제2차 6자회담이 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

- 핵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1차 6자회담이후 6개월 여의 시간을 보낸 만큼, 2차 회담부터는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하며 해결의 가닥을 잡아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

- 이를 위해 북측이 국제사회의 요구가 있기 전에 먼저 핵문제 해결의 진전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

o 북측은 6자회담이 다시 열리게 된 것이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일관된 입장에 따른 것이며, 여기에서 기본은 「동결 대 보상」임을 강조

o 우리측은 전 회담기간을 통해 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는데 북측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중점적으로 설득

- 이러한 결과 핵문제 해결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제2차 6자회담이 결실있는 회담이 되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

- 이로써 다음달 2.25 개최될 제2차 6자회담에서 핵문제 해결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여건 마련에 기여

2.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쌍방 군사당국자회담을 조속히 개최

o 우리측은 남북관계 발전이 안정적인 바탕위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경제분야의 진전 뿐만 아니라 군사적 분야의 진전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

- 이러한 군사분야의 협력의 증대는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직접적으로 기여함은 물론이고

- 기업들이 안심하고 북측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줌으로써 남북경협을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음을 설득

o 북측은 남북경협을 군사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해 이미 개설되어 있는 군사적 채널로 군사분야에 관련 사항이 충분히 협의되고 있다며 별도의 군사당국자회담 개최에 소극적 입장 표명

o 우리측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군사회담은 남북경협에 관련된 군사적 문제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데 매우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 이제는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문제를 본격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고 당면해서 매년 꽃게철이면 서해상에서 되풀이하여 발생하는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는 것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장성급 군사당국자회담 개최를 강력히 주장

o 이에 따라 쌍방은 기존의 영관급 군사채널과는 별개로 이보다 격이 높은 군사당국자회담 개최에 합의

- 한편, 이러한 군사당국자회담과 함께 제2차 국방장관급회담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

3.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성공단 1단계 100만평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 금년 상반기 중에 1만평 규모의 시범단지를 개발하도록 적극 협력

o 남북은 개성공단 건설이 남북 경협에서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1단계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

- 개성공단 1만평 시범공단은 금년 상반기중 개발되도록 협력

o 이에 따라 개성공단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필요한 후속 조치들이 취해 나감으로써 개성공단 건설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

- 우리측은 개성공단 내부 기반시설 지원 문제와 전력·통신 등 외부 기반시설 구축 문제도 적극 추진할 계획

- 북측도 이에 상응하여 나머지 개성공단 하위규정 제정·공표, 토지임대료 및 통신 문제 등이 해결되도록 노력

4.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해운합의서 발효문제, 상대방에 대한 방송중지 문제 등 쌍방이 제기하는 문제를 계속 협의

o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해운합의서 발효 문제, 상대방에 대한 방송중지 문제 등은 기존에 합의하였거나, 논의해온 사안으로

-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한 합의는 없었으나, 각기 자기측 입장에 의견을 충분히 교환

- 향후 동 문제를 포함하여 쌍방이 제기하는 문제도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

5. 제9차 이산가족상봉을 3월 말 금강산에서 실시

o 이산가족면회소가 완공전이라도 고령의 이산가족들에게 상봉은 한시도 지체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고려, 제9차 상봉을 추진

- 제9차 상봉에 대해 합의함으로써 이산가족 상봉이 사실상 정례화 단계에 진입

* 6.15 공동선언 이후 지금까지 8차례에 걸쳐 8,051명 상봉 실현

□ 이번 회담에서도 국군포로 및 납북자들의 생사·주소확인 사업을 진행할 것을 북측에 제의하였으나, 구체적인 성과는 거두지 못하였음.

6. 제14차 남북장관급회담을 □04. 5.4∼7 평양에서 개최

o 장관급회담이 3개월 마다 정기적으로 개최됨으로써 분기별 정례화 정착

	□역대 장관급회담 개최 현황□
·제1차 : 경의선 철도 연결 등 6개항 합의(□00.7.29∼7.31, 서울) ·제2차 :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등 7개항 합의(□00.8.29∼9.1, 평양) ·제3차 : □경추위□ 설치 등 6개항 합의(□00.9.27∼9.30, 제주도) ·제4차 : 경협합의서 서명·교환 등 8개항 합의(□00.12.12∼12.16, 평양) ·제5차 : 경의선 철도 연결 등 13개항 합의(□01.9.15∼9.18, 서울) ·제6차 : 합의사항 없음(□01.11.9∼11.14, 금강산) * 제7차 장관급회담을 위한 실무대표접촉(□02.8.2∼8.4, 금강산) ·제7차 : 철도·도로 착공 등 10개항 합의(□02.8.12∼8.14, 서울) ·제8차 : 북핵문제 해결 등 8개항 합의(□02.10.19∼10.23, 평양) ·제9차 : 교류·협력 지속 추진 등 합의(□03.1.21∼1.24, 서울) ·제10차 : 북핵문제 해결 등 6개항 합의(□03.4.27∼4.29, 평양) ·제11차 : 적절한 대화방법으로 핵해결 등 6개항 합의(□03.7.97∼12, 서울) ·제12차 : 당면 문제 입장 표명, 7차 경추위 개최 등 합의(□03.10.14∼17, 평양)

4. 향후 주요 일정

o 3. 4∼7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8차 회의(서울)

o 3월 말           제9차 이산가족상봉(금강산)

o 5. 4∼7          제14차 남북장관급회담(평양)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