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 해설자료

2004. 5. 7

통    일    부

1. 개 요

o 제14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4. 5. 4∼7 평양에서 개최

- 전체회의 2회, 수석대표 접촉 2회 및 실무대표 접촉 5회 진행

o 남과 북은 군사당국자회담 개최 및 차기회담 일정에 합의하고 이를 공동보도문으로 발표

- 이외에도 공동보도문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6.15 계기 제10차 이산가족상봉, □6자회담에서 핵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협력하는데 대해 의견 접근

	《공동보도문》
제14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4년 5월 4일부터 7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맞게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쌍방 군사당국자 회담을 개최하는 데 합의하였으며, 그 밖에 앞으로 쌍방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4년 8월 3일부터 6일까지 서울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2. 성과 및 의의

가. 장성급 군사당국자회담 개최시기 사실상 합의

o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 평화 증진의 핵심 요소

- 지난 6·15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는 꾸준히 진전되었으나  우발적인 무력 충돌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

o 장성급 군사회담의 개최시기(5월중)에 사실상 합의함으로써 본격적인 군사 분야 협의를 시작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

- 남북 경협을 보장하기 위한 기존의 군사당국자 채널만으로는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에는 미흡

* 북측은 지난 13차 회담시에는 군사당국자회담 개최에 대해 □건의□라는 표현을 했으나 이번 회담에서 □합의□로 바뀐 것은 이미 내부적으로 준비가 완료되어 있음을 의미한다고 언급

o 이로써 경제와 군사분야의 균형 발전이 가능, 상호 상승작용을 통한 남북관계 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전망

- 또한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 자체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o 특히, 우리측은 동 회담에서 서해상 우발적 군사충돌 방지 문제를 우선 협의할 것을 제기함으로써

- 매년 5, 6월경 꽃게 잡이 철마다 되풀이 되는 서해상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고 어민들이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주력

나. □원칙과 신뢰□에 입각한 회담문화 형성에 진전

o 북측은 회담 기간 내내 □한미합동 군사연습 중지 □미국 이지스함의 동해배치 철회 공동노력 □탈북자의 인터넷방송 등 대북방송 중지 등을 요구하고

- 상기 3가지 요구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있어야 현안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고 주장

o 우리측은 북측의 부당하고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에 대해 원칙에 입각하여 단호하게 대응

- 북한의 이 같은 태도는 남북관계의 현 상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과거 냉전·대결시대의 비정상적인 회담형태의 재현임을 지적하고

- 장성급회담 개최는 이미 약속한 사항인 만큼 다른 조건없이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

o 우리측이 회담성과에 급급하지 않는 입장과 태도를 일관되게 견지한 결과 북측도 결국 우리측의 입장을 수용

- 이로써 □원칙과 신뢰□에 입각한 새로운 회담문화가 한 단계 진전을 이룩

다. 남북화해협력 추세가 대세임을 재확인

o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가 꾸준히 진전됨에 따라 남북간 상호의존성이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심화

- 북한의 대외 관계에서 우리와의 관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형식·실질 모두에서 심대

- 회담 종료 마지막 순간 북한의 태도 변경은 이를 반증

o 이제는 남북관계가 남북화해협력과 평화증진를 병행해 나갈 수 있는 단계에 진입

- 앞으로 정부는 북한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

라. 제10차 이산가족상봉에 원칙적으로 합의

o 공동보도문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쌍방은 제10차 이산가족상봉을 6월 중에 진행할 것에 의견 접근

- 이로써 이산가족상봉 정례화가 지속

* 이번 회담에서도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의 해결을 북측에 강력히 촉구하였으나, 구체적인 성과는 거두지 못하였음.

마. 차기 회담 일정에 합의

o 남북은 회담 기간중 군사적 문제 등에 관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차기 회담 일정에 어렵지 않게 합의

- 남북화해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진전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쌍방 이견이 없음을 재확인

- 또한 제15차 회담일정에 합의함으로써 장관급회담은 분기별 정례화 정착  <끝>

<붙임>

제14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제14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4년 5월 4일부터 7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맞게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쌍방 군사당국자회담을 개최하는데 합의하였으며, 그밖에 앞으로 쌍방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4년 8월 3일부터 6일까지 서울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2004년 5월 7일

평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