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화상상봉 합의서 보도해설자료

2005. 7. 20

대한적십자사

1. 개 요

o 남북은 실무접촉과 문서협의를 통해 7.19 ‘남북 이산가족 시범화상상봉에 관한 합의서’를 서명․교환

- 8.15 시범화상상봉 실시에 따른 규모․절차와 화상상봉 시스템 구축에 따른 기술적 보장문제 합의

* 기술실무자접촉 2회(6.29, 7.5), 실무접촉 1회(7.12-7.13), 판문점 문서협의  등을 통해 합의서 타결

※ 화상상봉은 6.17 정동영 통일부장관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최초 합의후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8.15계기 화상상봉의 시범적 개시에 합의

	《 합의서 요지》
o 8.15에 화상상봉을 시범적으로 실시 o 상봉 규모는 남북 각기 20가족씩, 총 40가족 - 7.18 생사확인의뢰서 교환→7.27 회보서 교환→8.2 최종명단 교환 o 오전 8시부터 한번에 10가족씩, 오전 20가족, 오후 20가족 기준으로 상봉 - 가족별 상봉순서는 최종명단 교환시 협의 o 원활한 상봉진행과 기술적 보장을 위하여 진행인원 1명 배치 가능 o 서울․평양 화상상봉 장소에 남북직통전화 2대 설치․운영 o 화상상봉의 기술적 보장을 위한 조치 진행 - 7.18 군사분계선에서 남북 광케이블 연결 - 7.20전 남북 각기 10가족 동시상봉 화상상봉 설비 구축 - 7.25전 서울-평양간 SDH 전송로 총연장시험 진행 - 7.30전 서울-평양간 이더넷 망(IP망) 연결시험 진행 - 8.1~5 단말기 연결시험 진행 - 8.6~14 화상단말기 운용방법 완성 o 제6차 적십자회담에서 화상상봉의 확대 추진 문제 협의 해결

2. 합의서 채택의 의미

□ 이산가족 상봉 확대를 위한 새로운 방식 도입

o 이산1세대들이 대부분 고령으로 매년 4～5천명씩 유명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

- 기존 대면상봉만으로는 언제 상봉 기회가 마련될지 모르는 현실에서 상봉 확대를 위해 화상상봉 방식 도입

o 화상상봉은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이산가족들에게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상봉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지난 10차례 상봉행사 후보자 선정시 건강 등을 이유로 자진포기자가 매번 몇 명씩 발생, 화상상봉은 이같은 애로 해결 가능

□ 광복 60주년 계기 이산가족문제 해결의 시급성 재인식

o 우리측은 남북장관급회담, 남북적십자회담 등 남북대화시 이산가족문제를 최우선 의제로 제기

- 북측도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이산가족문제 해결에 점차 호응해 왔으며, 이번 화상상봉 실시는 이같은 긍정적 태도 변화를 반영

o 광복 60주년인 8.15를 맞아, 분단의 가장 큰 고통을 안고 사는 이산가족들에게 화상으로라도 상봉을 확대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큰 의미

- 이산가족문제가 중요하고도 시급하다는 내외의 인식 제고

- 국제사회에 남북 분단의 비극을 청산하고 한반도 화해․협력과 평화정착을 달성하려는 우리 민족의 의지 부각

□ 기존 이산가족 교류방식 보완 및 다양화

o 화상상봉 방식의 도입은 기존 대면상봉 방식을 보완하고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수단 제공 측면

- 매년 2～3차례 진행되고 있는 상봉행사, 향후 면회소 완공을 통한 상봉과 함께, 화상상봉은 또 하나의 가족 재회 보장 방안

- 화상상봉이 확대될 경우, 기 상봉자들에게 재상봉 기회 마련 가능

* 초기단계에서는 생사확인 조차 못한 가족들이 많아 보다 많은 이산가족들이 생사확인 및 상봉을 할 수 있도록 신규 대상자에 집중하여 기회 부여

□ 남북 정보통신분야 협력을 통해 이산가족문제 해결 기여

o 정보화 시대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 시간과 공간의 제약 극복

- 이산가족들이 거주지에서 가까운 화상상봉 장소에서, 멀리 떨어진 가족․친척들과 음성 뿐 아니라 서로의 얼굴을 텔레비전을 보면서 대화로 상봉

o 화상상봉이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이 직접 서로 끌어안고 만져볼 수 없다는 것은 단점

- TV급에 근접한 화질 보장을 위한 광전용망 구축, 50인치급 대형 PDP모니터 설치 등으로 보완 노력

- 대면상봉 여건 확대를 위해 면회소 조기 완공 추진

o 화상상봉 실시 과정에서, 남북 통신망 연결 등 부가적 효과 거양

- 지난 7.18 군사분계선에서 문산-개성 광케이블 연결행사, 1945년 8월 남북간 전화선이 인위적으로 단절된 지 60년 만에 통신망 재연결

- 향후 개성공단 입주 기업 및 남북간 통신회선으로 이용

3. 주요 합의사항 해설

가. 8.15 시범화상상봉 및 지속 실시에 합의

o 6.17 정동영 대통령 특사의 김정일 위원장 면담시 화상상봉 실시에 원칙 합의하고,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8.15계기로 화상상봉을 시범적으로 개시하기로 합의

- 기존 대면상봉 방식의 수적 제한을 극복하자는 차원에서 제기

o 상기 합의는 화상상봉의 지속 추진을 전제

- 남북은 “시범화상상봉의 경험에 기초하여 제6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더 확대해 나가는 문제를 협의 해결”하기로 합의(합의서 제7조)

나. 상봉 규모

o 첫 시범상봉인 점 등을 감안, 상봉 인원을 적정 규모로 합의

- 남북 각기 20가족씩, 총 40가족이 상봉

* 1985.9 1차 고향방문단 교환시 남측 35가족, 북측 30가족

- 상봉자의 5배수 인원에 대해 생사확인의뢰서를 교환하기로 함으로써, 화상상봉 과정에서 생사확인 인원 증대(상봉행사는 2배수 교환)

o 기존 상봉행사시 관례에 따라 상봉자가 상대측의 생사․소재를 확인한 가족․친척 5명 정도 상봉

- 남측가족중 상봉자가 90세 이상 고령이고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경우 상봉에 동반가족 2-3명을 포함하기로 합의

* 이산가족들이 가족 대 가족 상봉 방식으로 개선을 희망하고 있는 점 반영

다. 상봉진행 및 운영

o 오전 8시부터 오전 20가족, 오후 20가족 기준으로 진행

- 상봉시간을 신축적으로 운영, 가족당 가급적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

- 가족당 상봉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소요 예상, 시범상봉 결과를 토대로 향후 지속 상봉에 따른 운영절차 마련시 이산가족들의  의견 적극 반영

o 상봉순서는 최종명단 교환시 판문점 연락관 협의 통해 결정

o 상봉자들이 고령인 점과 기술적 조작이 일부 필요한 점을 감안, 가족 동의시 진행요원 1명을 배치하기로 남북간 합의

o 서울․평양의 화상상봉 장소에 화상상봉의 시험과 행사보장을 위해 남북직통전화 2회선을 설치․운영

라. 상봉장 설치 및 기술적 보장

o 남북은 10가족이 동시에 상봉할 수 있는 화상상봉 설비를 갗추기로 합의

- 이에 따라 서울․평양 등에 남북 각기 상봉실 10개 이상 설치

o 우리측은 서울과 이산가족 밀집 지방 도시에 12상봉실 설치 추진

- 수도권(서울 본사 5실, 인천, 수원)에 7개, 지방 5개 도시(대전, 광주, 대구, 부산, 춘천)에 5개 등 총 12 상봉실 설치 고려

마. 기술용어 해설

o 화상상봉이란?

- 남북의 특정 장소에 각각 화상회의 시스템을 설치하여, 이를 광통신망 등으로 연결, 남북의 이산가족이 영상과 음성으로 상봉하는 방식

- 첨단 정보통신 기술로 보다 고화질의 영상정보 송수신 가능

o 망 구성도

o SDH(Synchronous Digital Hierarchy) 전송로란?

- 전송장비간 여러 개의 정보를 frame 단위로 묶어서 송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본망

- 송․수신간 data 흐트러짐을 방지하기 위해 두 장비간 동기화 필요

o 이더넷(Ethernet) 망이란?

- 국제 표준으로 채택된 근거리통신망(LAN) 구성 형태 중 하나

- SDH망에서 보내진 data(frame)를 실제 장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망을 의미

4. 후속 일정

o 7.18 개성-문산 전화국간 광케이블 연결(기완료)

o 7.18 후보자(생사확인의뢰자) 100명 명단 교환(기완료)

o 7.25전 서울-평양 간 SDH 전송로 총 연장시험

o 7.27 회보서 교환

o 7.30 서울-평양 간 이더넷망 연결시험

o 8. 2 최종명단 교환

o 8. 1~5 단말기 연결시험

o 8. 6~14 화상단말기 운용확인 시험

o 8.15 시범화상상봉 실시

※ 붙임 : 1. 남북 이산가족 시범화상상봉에 관한 합의서

2. 화상상봉 추진 경과

3. 이산가족찾기 신청자 현황

4. 남북이산가족 교류 현황

< 붙임 1 >

남북 이산가족 시범화상상봉에 관한 합의서

남북 적십자단체 대표들은 2005년 7월 12일부터 13일까지 개성에서 올해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들의 화상상봉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광복 60주년이 되는 올해 8월 15일에 이산가족들의 화상상봉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2. 남과 북은 이산가족들의 시범화상상봉 규모를 각기 20명씩으로 하며, 1명의 상봉자가 만나는 상대측의 가족․친척은 5명 정도로 한다.

이를 위하여 남과 북은 이산가족들의 화상상봉 후보자를 쌍방 각기 100명씩 정하고 후보자 명단은 7월 18일에, 회보서는 7월 27일에, 최종명단은 8월 2일에 판문점을 통하여 교환하기로 한다.

3. 남과 북은 이산가족들의 시범화상상봉을 당일 오전 8시부터 한번에 10가족씩 오전 20가족, 오후 20가족이 상봉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가족별 상봉순서는 최종명단 교환시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4. 남과 북은 이산가족들의 화상상봉의 원활한 진행과 기술적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족의 동의를 전제로 진행인원 1명이 상봉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한다.

5. 남과 북은 이산가족들의 화상상봉시험과 행사보장을 위하여 서울과 평양의 화상상봉 장소에 이미 개설되어 있는 서울-평양 직통전화를 2대씩 설치․운영한다.

6. 남과 북은 화상상봉의 기술적 보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들을 진행하기로 한다.

① 남측은 7월 18일 군사분계선에서 남북 광케이블을 연결한다.

② 남과 북은 각기 10가족이 동시에 상봉할 수 있는 화상상봉설비를 갖추는 것으로 하되 7월 20일전으로 각각 완료하며 7월 25일전으로 서울-평양간 SDH 전송로 총연장시험을 진행한다.

③ 남과 북은 남북 SDH 전송로가 확인된 후 서울-평양간 이더넷망(IP망) 연결시험을 7월 30일전으로 진행한다.

④ 남과 북은 8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 단말기 연결시험을 진행한다.

⑤ 총연결시험이 완료된 후 남과 북은 8월 6일부터 8월 14일까지 남북 화상상봉을 위한 화상단말기 운용방법을 완성한다.

7. 남과 북은 8.15 시범화상상봉의 경험에 기초하여 제6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이산가족들의 화상상봉을 더 확대해 나가는 문제를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8.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5년 7월 19일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북남적십자 실무접촉
남 측 대 표 단		북 측 대 표 단
수 석 대 표 정 승 훈		단 장 황 철

< 붙임 2 >

이산가족 화상상봉 추진 경과

o 6.17 통일대축전 기간 통일부 장관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간 면담시, 이산가족 화상상봉 추진에 원칙적 합의

o 6.21～24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8.15를 계기로 화상상봉을 시범적으로 개시하기로 합의

o 6.29, 7.5 2차례 기술실무자접촉을 개성에서 개최, 화상상봉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술적 문제를 협의

o 7.12～13 실무접촉을 개성에서 개최, 화상상봉 규모, 절차 등운영방안에 대해 협의

o 7.15~19 판문점을 통한 문서 협의, ‘남북  이산가족 시범화상상봉 실시에 관한 합의서’ 서명

< 붙임 3 >

이산가족찾기 신청자 현황(’05.7.9 현재)

□ 개 요

o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등록 : ’88～’05.7.9기간 총 124,254명

o 총 신청인 124,254명 중 사망자 26,166명, 생존 98,088명

□ 신청자료 등록현황(사망자 제외, 해외신청자 포함)

① 연령별

구 분	90세이상	89-80세	79-70세	69-60세	59세이하	계
인원수(명)	2,433	22,092	42,392	19,836	11,335	98,088
신청비율(%)	2.5	22.5	43.2	20.2	11.6	100

② 가족관계별

구 분	부부/부모/자식	형제/자매/동생	3촌이상	계
인원수(명)	41,668	40,632	15,788	98,088
신청비율(%)	42.5	41.4	16.1	100

③ 출신지역별

구 분	황해	평남	평북	함남	함북	경기	강원	기타	계
인원수(명)	23,578	13,767	8,548	12,202	3,390	4,254	1,935	30,414	98,088
신청비율(%)	24.1	14.0	8.7	12.4	3.5	4.3	2.0	31.0	100

④ 남녀별

구 분	남자	여자	계
인원수(명)	65,329	32,759	98,088
신청비율(%)	66.6	33.4	100

□ 사망자현황

구 분	90세이상	89-80세	79-70세	69-60세	59세이하	계
인원수(명)	5,092	11,982	7,424	1,435	233	26,166
신청비율(%)	19.4	45.8	28.4	5.5	0.9	100

< 붙임 4 >

남북이산가족 교류 현황

□ 당국차원

o ‘85.9.20-23「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

- 서울․평양 교환 방문, 남측 35가족, 북측 30가족 상봉

o 2000년 이후 지금까지 총 10차례 이산가족 상봉행사 실시

- 매회 남북 각기 100가족, 총9,977명 상봉, 21,679명 생사확인

o 2001년 2회 시범적 생사․주소확인을 통해 총 2,267명 생사․주소확인

- ’01.1.29 1차 1,199명, ’01.2.23 2차 1,068명

o 2001년 1차례 시범적 서신교환 실시(600명)

- 남북 각기 300명씩 교환

※ 남북은 ’03.1.22 제3차 적십자실무접촉시 면회소 착공후 생사․주소확인 및 서신교환 확대문제를 협의․해결하기로 합의

□ 민간차원

o 1990년 이후 ’04.12월말까지 상봉 1,466건, 생사확인 3,322건, 서신교환 9,388건 성사

< 연도별 교류현황 >

(단위:건)

연도별 구분		’85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총계
민간차원	생사확인		35	127	132	221	135	104	96	164	377	481	447	208	198	388	209	3,322
	서신교환		44	193	462	948	584	571	473	772	469	637	984	579	935	961	776	9,388
	제3국상봉		6	11	19	12	11	17	18	61	108	195	148	165	203	280	187	1,441
	방북상봉										1	5	4	5	5	4	1	25
당국차원	생사확인	65											792	744	261	963	681	3,506
	서신교환												39	623	9	8		679
	방남상봉	30											201	100				331
	방북상봉	35											205	100	398	598	400	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