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5년 12월 13일부터 16일까지 제주도에서 진행되었다.

쌍방은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에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올해의 남북관계 발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새해 2006년에는 남북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로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과 의지로부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맞게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저해하는 대결시대의 낡은 관념에서 벗어나 상대방의 사상과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여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그를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이 조속히 이행되어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하고 핵문제가 민족공동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되게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이며 실천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쌍방은 군사당국자회담을 새해 들어 조속히 개최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 민족경제의 균형적이며 통일적 발전을 위하여 남북경제협력을 새로운 단계로 확대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남북 사이의 경제협력이 민족내부의 협력사업이라는 원칙 아래 지역과 업종, 규모면에서 투자와 협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개성공단 2단계 개발과 통행·통관·통신, 경의선·동해선 열차 시험운행 등을 조속히 추진시켜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통하여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새해 음력설을 계기로 인도주의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2006년 2월 안으로 적십자회담을 개최하고 상호 관심을 갖는 인도주의 문제들을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2006년 2월말 경에 제4차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실시하며, 3월말 경에는 제13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금강산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민족무도인 태권도의 통일적 발전을 위하여 세계태권도연맹과 국제태권도연맹간의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7. 남과 북은 개성지구 역사유적의 세계문화유산 등록 및 보존·관리사업에 서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8. 남과 북은 일본으로부터 되찾아온 북관대첩비를 빠른 시일 안으로 원소재지인 북측지역으로 옮기는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9. 남과 북은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6년 3월 28일부터 31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2005년 12월 16일

제  주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