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정 요 약 서

(고시 일괄개정)

1. 일괄개정 대상 고시명

ㅇ 「관세불복청구및처리에관한고시」(제2009-031호)

ㅇ 「개성공업지구반출입물품및통행차량에관한고시」(제2009-032호)

ㅇ 「관세감면물품수입신고전심사제운영에관한고시」(제2009-095호)

ㅇ 「관세법제89조의규정에의한제조(수리)공장의지정에관한고시」(제2009-034호)

ㅇ 「관세사의직무수행에관한고시」(제2009-036호)

ㅇ 「남북간철도차량의출입절차에관한고시」(제2009-037호)

ㅇ 「남북교역물품통관관리에관한고시」(제2010-024호)

ㅇ 「무역통계작성및교부에관한고시」(제2009-038호)

ㅇ 「반송절차에관한고시」(제2010-025호)

ㅇ 「수출입신고오류방지에관한고시」(제2009-041호)

ㅇ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제2010-009호)

ㅇ 「전략물자수출입통관에관한고시」(제2010-010호)

ㅇ 「국고귀속물품의국고귀속이전보관료지급에관한고시」(제2009-098호)

ㅇ 「보세건설장관리에관한고시」(제2009-099호)

ㅇ 「보세공장운영에관한고시」(제2010-026호)

ㅇ 「보세사제도운영에관한고시」(제2009-118호)

ㅇ 「보세운송에관한고시」(제2010-011호)

ㅇ 「보세전시장운영에관한고시」(제2009-100호)

ㅇ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제2010-012호)

ㅇ 「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기및적재에관한고시」(제2009-049호)

ㅇ 「보세화물장치기간및체화관리에관한고시」(제2009-050호)

ㅇ 「선(기)용품및선(기)내판매용품의하역등에관한고시」(제2010-013호)

ㅇ 「자유무역지역반출입물품의관리에관한고시」(제2010-014호)

ㅇ 「자율관리보세구역운영에관한고시」(제2009-053호)

ㅇ 「제주국제자유도시지정면세점운영에관한고시」(제2009-054호)

ㅇ 「종합보세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고시」(제2010-015호)

ㅇ 「컨테이너관리에관한고시」(제2009-101호)

ㅇ 「특허보세구역운영에관한고시」(제2010-003호)

ㅇ 「환적화물처리절차에관한특례고시」(제2009-057호)

ㅇ 「국제우편물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제2010-016호)

ㅇ 「남북한왕래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제2009-028호)

ㅇ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제2010-017호)

ㅇ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제2009-026호)

ㅇ 「이사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제2010-027호)

ㅇ 「일시수출입하는차량통관에관한고시」(제2010-018호)

ㅇ 「전자상거래물품등의특별통관절차에관한고시」(제2010-035호)

ㅇ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제2010-034호)

ㅇ 「A.T.A.까르네에의한일시수출입통관에관한고시」(제2010-020호)

ㅇ 「COB화물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제2009-064호)

ㅇ 「SOFA면세차량양도승인에관한고시」(제2009-065호)

ㅇ 「원산지정보수집분석업무위탁을위한전문기관의지정및운영에관한고시」(제2009-066호)

ㅇ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사무처리에관한고시」(제2010-036호)

ㅇ 「납세심사사무처리에관한고시」(제2010-022호)

ㅇ 「농림축산물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제2009-104호)

ㅇ 「사후관리에관한고시」(제2010-030호)

ㅇ 「세관수수료징수사무처리에관한고시」(제2009-108호)

ㅇ 「세관환급금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제2009-109호)

ㅇ 「소요량의산정및관리와심사에관한고시」(제2010-023호)

ㅇ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제2009-077호)

ㅇ 「수입물품에관한개별소비세와주세등의환급에관한고시」(제2009-078호)

ㅇ 「수입세금계산서교부에관한고시」(제2009-123호)

ㅇ 「수입원재료에대한수출이행기간단축등에관한고시」(제2010-031호)

ㅇ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제2010-006호)

ㅇ 「외국무역선의내항선전환시잔존유류과세방법에관한고시」(제2009-081호)

ㅇ 「원유등환급제한에관한고시」(제2009-082호)

ㅇ 「월별납부제도운영에관한고시」(제2009-083호)

ㅇ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운영에관한고시」(제2009-084호)

ㅇ 「남북간통행차량의등록및출입절차에관한고시」(제2009-088호)

ㅇ 「선(기)용품및용역공급업등의등록에관한고시」(제2009-089호)

ㅇ 「외국무역기의입출항및전환절차등에관한고시」(제2009-091호)

ㅇ 「외국무역선의입출항·전환및승선절차에관한고시」(제2009-092호)

2. 개정 사유

ㅇ '09년부터 추진 중인 행정안전부의 행정서식 일제 정비계획을 반영하여 행정규칙 서식을 대폭 정비하며,

ㅇ 지난 해 “옥의 티를 찾아라.” 내부 공모행사에서 발굴된 행정규칙 개선사항을 적극 검토․수용하여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등 고시 61개(서식 564개 포함)를 일괄 개정하고, 제정 후 실효성이 다한 「관세행정 민원구비서류 일괄 변경 고시」 등 고시 9개를 폐지

3. 주요 개정내용

ㅇ 행정서식의 인적사항 기재 개선

- 본적지*란 기재 항목 ⇒ 삭제

*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호적법」을 대체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08년부터 시행

- 주민등록번호 기재 항목 ⇒ 삭제 또는 생년월일로 대체*

* 신원조회, 범죄인 추적관리, 금융분쟁 억제 등 꼭 필요한 경우 예외적 사용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추진 중인 불필요한 인감증명 요구 폐지 기준을 수용

ㅇ 기관보유 행정정보의 최대한 공동이용

-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71종 서류 중 민원인의 동의없이 조회가 가능한 10종의 공시성 서류에 대해서는 첨부를 폐지

ㅇ 행정서식 설계기준의 철저한 준수

- 행정서식 용지의 규격․지질․중량표시에 대하여 「사무관리규정」을 철저히 준수

- 활용도가 낮은 항목 삭제 및 서식명 글자크기와 여백조정 및 서명과 날인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설계

ㅇ 잔존 오류를 적극 개선하여 행정규칙의 실효성 제고

- 행정규칙 내 방치된 “법률명”, “정부조직명”, “직제명” 등의 오류를 일괄 수정

- 올바르지 못한 법규용어에 대하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을 최대한 반영

No	종전 고시명 및 발령번호	개정 고시명 및 발령번호
1	관세불복청구및처리에관한고시(제2009-031호)	관세불복청구및처리에관한고시(제2010-040호)
2	개성공업지구반출입물품및통행차량에관한고시(제2009-032호)	개성공업지구반출입물품및통행차량에관한고시(제2010-041호)
3	관세감면물품수입신고전심사제운영에관한고시(제2009-095호)	관세감면물품수입신고전심사제운영에관한고시(제2010-042호)
4	관세법제89조의규정에의한제조(수리)공장의지정에관한고시(제2009-034호)	관세법제89조의규정에의한제조(수리)공장의지정에관한고시(제2010-043호)
5	관세사의직무수행에관한고시(제2009-036호)	관세사의직무수행에관한고시(제2010-044호)
6	남북간철도차량의출입절차에관한고시(제2009-037호)	남북간철도차량의출입절차에관한고시(제2010-045호)
7	남북교역물품통관관리에관한고시(제2010-024호)	남북교역물품통관관리에관한고시(제2010-046호)
8	무역통계작성및교부에관한고시(제2009-038호)	무역통계작성및교부에관한고시(제2010-047호)
9	반송절차에관한고시(제2010-025호)	반송절차에관한고시(제2010-048호)
10	수출입신고오류방지에관한고시(제2009-041호)	수출입신고오류방지에관한고시(제2010-049호)
11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제2010-009호)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제2010-050호)
12	전략물자수출입통관에관한고시(제2010-010호)	전략물자수출입통관에관한고시(제2010-051호)
13	국고귀속물품의국고귀속이전보관료지급에관한고시(제2009-098호)	국고귀속물품의국고귀속이전보관료지급에관한고시(제2010-052호)
14	보세건설장관리에관한고시(제2009-099호)	보세건설장관리에관한고시(제2010-053호)
15	보세공장운영에관한고시(제2010-026호)	보세공장운영에관한고시(제2010-054호)
16	보세사제도운영에관한고시(제2009-118호)	보세사제도운영에관한고시(제2010-055호)
17	보세운송에관한고시(제2010-011호)	보세운송에관한고시(제2010-056호)
18	보세전시장운영에관한고시(제2009-100호)	보세전시장운영에관한고시(제2010-057호)
19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제2010-012호)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제2010-058호)
20	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기및적재에관한고시(제2009-049호)	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기및적재에관한고시(제2010-059호)
21	보세화물장치기간및체화관리에관한고시(제2009-050호)	보세화물장치기간및체화관리에관한고시(제2010-060호)
22	선(기)용품및선(기)내판매용품의하역등에관한고시(제2010-013호)	선(기)용품및선(기)내판매용품의하역등에관한고시(제2010-061호)
23	자유무역지역반출입물품의관리에관한고시(제2010-014호)	자유무역지역반출입물품의관리에관한고시(제2010-062호)
24	자율관리보세구역운영에관한고시(제2009-053호)	자율관리보세구역운영에관한고시(제2010-063호)
25	제주국제자유도시지정면세점운영에관한고시(제2009-054호)	제주국제자유도시지정면세점운영에관한고시(제2010-064호)
26	종합보세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고시(제2010-015호)	종합보세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고시(제2010-065호)
27	컨테이너관리에관한고시(제2009-101호)	컨테이너관리에관한고시(제2010-066호)
28	특허보세구역운영에관한고시(제2010-003호)	특허보세구역운영에관한고시(제2010-067호)
29	환적화물처리절차에관한특례고시(제2009-057호)	환적화물처리절차에관한특례고시(제2010-068호)
30	국제우편물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제2010-016호)	국제우편물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제2010-069호)
31	남북한왕래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제2009-028호)	남북한왕래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제2010-070호)
32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제2010-017호)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제2010-071호)
33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제2009-026호)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제2010-072호)
34	이사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제2010-027호)	이사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제2010-073호)
35	일시수출입하는차량통관에관한고시(제2010-018호)	일시수출입하는차량통관에관한고시(제2010-074호)
36	전자상거래물품등의특별통관절차에관한고시(제2010-035호)	전자상거래물품등의특별통관절차에관한고시(제2010-075호)
37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제2010-034호)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제2010-076호)
38	A.T.A.까르네에의한일시수출입통관에관한고시(제2010-020호)	A.T.A.까르네에의한일시수출입통관에관한고시(제2010-077호)
39	COB화물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제2009-064호)	COB화물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제2010-078호)
40	SOFA면세차량양도승인에관한고시(제2009-065호)	SOFA면세차량양도승인에관한고시(제2010-079호)
41	원산지정보수집분석업무위탁을위한전문기관의지정및운영에관한고시(제2009-066호)	원산지정보수집분석업무위탁을위한전문기관의지정및운영에관한고시(제2010-080호)
42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사무처리에관한고시(제2010-036호)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사무처리에관한고시(제2010-081호)
43	납세심사사무처리에관한고시(제2010-022호)	납세심사사무처리에관한고시(제2010-082호)
44	농림축산물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제2009-104호)	농림축산물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제2010-101호)
45	사후관리에관한고시(제2010-030호)	사후관리에관한고시(제2010-084호)
46	세관수수료징수사무처리에관한고시(제2009-108호)	세관수수료징수사무처리에관한고시(제2010-085호)
47	세관환급금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제2009-109호)	세관환급금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제2010-086호)
48	소요량의산정및관리와심사에관한고시(제2010-023호)	소요량의산정및관리와심사에관한고시(제2010-087호)
49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제2009-077호)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제2010-088호)
50	수입물품에관한개별소비세와주세등의환급에관한고시(제2009-078호)	수입물품에관한개별소비세와주세등의환급에관한고시(제2010-089호)
51	수입세금계산서교부에관한고시(제2009-123호)	수입세금계산서교부에관한고시(제2010-090호)
52	수입원재료에대한수출이행기간단축등에관한고시(제2010-031호)	수입원재료에대한수출이행기간단축등에관한고시(제2010-091호)
53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제2010-006호)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제2010-092호)
54	외국무역선의내항선전환시잔존유류과세방법에관한고시(제2009-081호)	외국무역선의내항선전환시잔존유류과세방법에관한고시(제2010-093호)
55	원유등환급제한에관한고시(제2009-082호)	원유등환급제한에관한고시(제2010-094호)
56	월별납부제도운영에관한고시(제2009-083호)	월별납부제도운영에관한고시(제2010-095호)
57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운영에관한고시(제2009-084호)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운영에관한고시(제2010-096호)
58	남북간통행차량의등록및출입절차에관한고시(제2009-088호)	남북간통행차량의등록및출입절차에관한고시(제2010-097호)
59	선(기)용품및용역공급업등의등록에관한고시(제2009-089호)	선(기)용품및용역공급업등의등록에관한고시(제2010-098호)
60	외국무역기의입출항및전환절차등에관한고시(제2009-091호)	외국무역기의입출항및전환절차등에관한고시(제2010-099호)
61	외국무역선의입출항·전환및승선절차에관한고시(제2009-092호)	외국무역선의입출항·전환및승선절차에관한고시(제2010-100호)

4. 개정 내역

5. 개정전문 : "붙임"

6. 시행 예정일자

ㅇ 2010. 6. 10.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