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남북한방문 안내 > 이산가족교류절차안내 >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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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남북한방문

근거 및 의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9조 제8항에 따라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할 때에는 통일부나 재외공관(在外公館)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을 거치지 아니하고 남한과 북한을 직접 왕래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발급된 방문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재외국민
- 1. 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사람
- 2. 외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 등에 취업하여 업무수행의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

재외국민의 방문 신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에 따라 신고
신고 방법
- 법 제9조제8항 본문에 따라 외국에서 북한 왕래를 신고하려는 재외국민은 출발 3일 전까지 또는 귀환 후 10일 이내에 북한방문 신고서에 통일부 또는 재외공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 또는 재외공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