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북이산가족 관련 개인정보파일의 운영목적 등 항목 상세조회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시스템(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통일부” 또는 파일명에 “이산가족” 입력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은 원할한 이산가족 업무 추진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대한적십자사와 자료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제공 받는 자	대한적십자사
  제공하는 법적 근거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이용 목적	이산가족 찾기 신청,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 운영 및 민간교류 경비 지원
  개인정보 항목	성명, 성별, 나이, 거주지 · 출신지 주소, 연락처

3. 개인정보 처리 위탁

•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 가.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나.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다. 개인정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 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 또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4.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 방법

•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가. 개인정보 열람 요구
•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나)「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나.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5. 개인정보의 파기

•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파기 절차
•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나.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6.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

• 가.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 · 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다.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라.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마.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바. 비 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7. 권익침해 구제 방법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등으로 침해사실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 없이) 118 (내선2번)
•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8.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통일부는 개인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권익보호 및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 ·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가. 통일부 개인정보보호책임관(기획조정실장)
  • 이메일 : privacy@unikorea.go.kr
  • 전화번호 : 02-2100-5706 , Fax : 02-2100-5709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 나. 이산가족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문의
  • 담당부서 : 이산가족과
  • 전화번호 : 1644-2381, Fax : 02-2100-5919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본관 411호) 통일부 이산가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