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교류절차

1. 남북 당국 간 합의에 의한 이산가족 교류절차

가. 남북이산가족 찾기 신청

o 인터넷 신청

-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을 접속하여 직접 신청

*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http://reunion.unikorea.go.kr)

o 우편물 신청

-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한적십자사(이하 “한적”)에 송부

- 한적은 신청서를 취합하여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

* 우편물 수령지(연락처 02-3705-3652)

(100-043)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145(남산동3가)

대한적십자사 남북교류팀

나. 이산가족 북한방문단 선정절차

o 한적 인선위원회에서 인선기준을 마련하여 대상자 선정

- 인선위원회는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이산가족관련 단체, 학계․여성계 인사와 정부관계자 등으로 구성

* 인선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컴퓨터 추첨 방식으로 대상자 선정

o 선정기준

- 1차 후보자(300~500명) : 고령자, 직계가족에 높은 비율로 배정하여 추첨

- 2차 후보자(200명) : 1차 후보자중 본인 희망여부, 신체검사 결과 등을 감안한 적격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북측에 생사확인 의뢰

- 최종 방문자(100명) : 북측에서 보내온 생사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가족관계, 연령을 고려하여 직계가족, 고령자를 우선하여 선정

다. 생사․주소확인자 등 선정절차

o 생사․주소확인 대상자 선정절차는 이산가족방문단의 경우를 준용(선정기준은 인선위원회에서 결정)

o 기타 서신교환 및 면회소 상봉 대상자는 이미 생사확인 된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인선위원회에서 선정

2. 민간차원의 생사․주소확인 및 제3국 상봉 절차

가. 북한주민접촉 신고

o 통일부 이산가족과에 북한주민접촉 신고

- 통일부 전화상담(Tel 2100-5918, 5897) 후, 우편 또는 인터넷 신청

o 통일부는 관계기관 협의 후, 북한주민접촉신고 수리여부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

- 신고수리 기간 중에는 횟수에 상관없이 접촉 가능, 접촉 후 7일 이내에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 제출

나. 교류주선 의뢰

o 북한주민접촉신고가 수리된 이산가족은 이산가족「민간교류단체」또는 제3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친지 등을 통해 재북가족의 생사․주소 확인 또는 제3국 상봉을 추진

o 교류주선자(단체)에게 의뢰를 할 경우 사전에 수수료, 대금의 지불방법, 요구조건 등에 관하여 서류로 계약서를 체결

* 민간교류단체도 이산가족 교류주선을 하기에 앞서, 통일부에 북한주민접촉신고를 이행

* 민간교류단체는 민간차원의 교류주선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단체이며, 통일부 직속·산하 기관이 아님을 유의

다. 교류성사

o 생사․주소확인은 제3국을 경유한 서신전달의 방법으로, 상봉은 북한의 가족이 제3국으로 나오는 방식으로 성사

라. 결과보고

o 생사․주소확인 또는 제3국 상봉이 성사된 경우 7일 이내에 현지 사진 등을 첨부하여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를 통일부에 제출

마. 교류경비 지원

o 지원 근거

｢남북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민간교류경비 지원) 및 동법 시행령 제6조(민간교류경비 지원의 요건과 절차 등)

o 민간차원 이산가족교류경비 지원

- 생사확인 200만원, 상봉 500만원, 교류지속 50만원씩 각 1회 지원

- 국군포로가족, 납북자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특별지원 대상자는 기준금액의 2배 이내에서 지급

o 교류가 성사된 이산가족이 교류경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접촉 후 3개월 이내에 대한적십자사를 통하여 신청

- 신청서류 :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 남북이산가족교류경비지원금 신청서, 가족관계 증명서(북한 가족관계 확인서류), 교류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증빙서류, 기타 참고자료

o 교류경비 지원금 신청에 대해서 대한적십자사「교류경비지원심사위원회」심사 후 지원여부를 결정

* 교류경비지원심사위원회는 한적 국제남북본부장, 통일부 관계자, 남북이산가족교류협의회 사무총장, 이북도민회 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사무총장으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