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자료 >

2002년도 남북이산가족 교류동향

□03.1.9(이산가족2과)

1. 교류현황

o 당국차원에서는 2차례의 남북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사업을 통해 총 1,724명이 가족·친척을 상봉

- 4차(849명)

·남측가족 99명□북측가족 183명, 북측가족 101명□남측가족 466명

- 5차(875명)

·남측가족 99명□북측가족 221명, 북측가족 100명□남측가족 455명

* 2차례 방문단 교환사업을 통해 총 1,635명의 생사 확인

6.15공동선언 이후 5차례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사업을

통해 총 9,581명 생사확인과 총 5,400여명 가족 상봉

o 민간차원에서는 개별 이산가족교류를 통해 생사확인 198건, 서신교환 935건, 상봉 208건(제3국 상봉 203건, 방북 상봉 5건) 성사

- 이중 서신교환 및 상봉의 경우 2001년도 대비 각각 161%, 122% 수준으로 크게 증가

* 2001년도 : 생사확인 208건, 서신교환 579건, 상봉 170건(제3국 상봉 165건, 방북 상봉 5건)

o 현 정부 출범이후 이산가족교류실적은 생사확인 3,356건, 서신교환 4,190건, 상봉 1,835건(제3국 상봉 811건, 방북·방남 상봉 1,024건) 으로 과거 연평균 대비 각각 5.8배, 1.7배, 15.3배로 증가

o 금년도 이산가족들에게 지원한 교류경비는 총 287건/4억 3,988만원(전년도 총 지원액 : 279건/3억 4,905만원)

* □98년 이후 총 지원액 : 1,207건/12억 9,792만원

2. 평가

<당국차원>

o 2차례의 이산가족상봉행사가 이루어지므로써 지속적인 상봉실현과 교류의 모멘텀 유지

- 특히, 종래의 서울-평양 교환방식이 아닌 제3의 장소인 금강산지역에서의 쌍방 가족상봉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

- 상봉행사의 운영면에서도 상봉횟수 확대, 야외참관상봉 방식 도입 등 질적으로도 한단계 발전

o 한편,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과 2차례의 실무접촉을 통해 면회소 건설, 상봉 정례화, 생사·주소확인사업, 서신교환 확대 등에 관해 협의가 진행되므로써 이산가족 교류의 제도화 토대를 마련

-	향후 남북간 제반 교류사안에 대한 합의를 조속 도출토록 하여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

<민간차원>

o 개별 이산가족교류도 중국 등 제3국을 통해 꾸준히 성사되고 있어 당국차원의 교류추진과 병행하여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상당 기여

【 특  징 】

① 제3국 상봉이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00년 148건□□01년 165건□□02년 203건

② 재북가족이 재남가족을 찾아 생사확인이 성사된 경우도 증가 추세

- □00년 14건(3.1%)□□01년 36건(17.3%)□□02년 43건(21,7%)

③ 최초 상봉에 이어 2차례 이상 상봉을 한 가족수 증가

- □00년 34건(22.9%)□□01년 30건(18.2%)□□02년 44건(21.7%)

④ 제3국 상봉 재북가족 중 내륙지역 거주자 증가 추세(평양, 남포, 개성, 황해, 강원지역 등)

- □00년 20건(13.5%)□□01년 22건(13.3%)□□02년 34건(16.7%)

o 향후 교류경비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

□ 붙임 : 교류현황 통계 1부. 끝.

< 붙 임 >

2002년도 남북이산가족 교류현황

가. 월별 교류현황(당국+민간)

(단위 : 건)

구분	접촉신청			생사확인			서신교환			제3국 상봉			방북·방남 상봉
	'01	'02	대비 (%)	'01	'02	대비 (%)	'01	'02	대비 (%)	'01	'02	대비 (%)	'01	'02	대비 (%)
1월	9	29	322	99	12	12	48	52	108	11	18	164	0	0	-
2월	21	29	138	547	14	3	38	77	203	11	17	155	201	0	-
3월	19	42	221	20	16	80	661	90	14	9	20	222	0	0	-
4월	31	41	132	13	7	54	38	54	142	8	12	133	1	199	-
5월	24	46	192	18	22	122	79	172	218	12	21	175	1	1	-
6월	58	27	47	20	10	50	44	47	107	15	22	147	1	-	-
7월	57	34	60	19	15	79	59	83	141	15	16	107	0	2	-
8월	34	30	88	17	15	88	61	65	107	13	16	123	0	1	-
9월	44	28	64	22	157	714	58	72	124	17	9	53	0	200	-
10월	44	41	93	145	23	16	27	75	278	15	17	113	1	-	-
11월	47	39	83	15	22	147	34	73	215	24	24	100	0	0	-
12월	39	22	56	17	18	106	55	84	153	15	11	73	0	0	-
계	427	408	96	952	331	35	1,202	944	79	165	203	123	205	403	-

나. 연도별 교류현황

(단위 : 건)

연도별 구분		□85	□90	'91	'92	'93	'94	'95	'96	'97	□98.2	소계 (평균)	'98. 3-12	'99	□00	□01	□02 1-12	소계 (평균)	총계
민간차원	생사확인		35	127	132	221	135	104	96	164	24	1,038 (127)	353	481	447	208	198	1,687 (349)	2,725
	서신교환		44	193	462	948	584	571	473	772	85	4,132 (506)	384	637	984	579	935	3,519(728)	7,651
	제3국상봉		6	11	19	12	11	17	18	61	8	163 (20)	100	195	148	165	203	811 (168)	974
	방북상봉											-	1	5	4	5	5	20	20
당국차원	생사확인	65										65			792	744	133	1.669	1,734
	서신교환														39	623	9	671	671
	방남상봉	30										30			201	100		301	331
	방북상봉	35										35			205	100	398	703	738

다. 현 정부 출범이후 교류현황(□98.3∼2002.12)

o 생사확인  :  3,356건(과거 연평균 대비 5.8배)

o 서신교환  :  4,190건 (과거 연평균 대비 1.7배)

o 제3국 상봉 :  811건(과거 연평균 대비 8.4배)

o 방북·방남 상봉  : 1,024건 성사

* 상봉(제3국상봉, 방북·방남상봉 포함)은 과거 연평균 대비 15.3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