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자료 >

2003.상반기 중 이산가족 교류동향

□03.7. 3(이산가족2과)

1. 교류현황

o 당국차원에서는 2차례의 남북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사업을 통해 총 1,749명이 가족·친척을 상봉

- 6차(850명)

·북측가족 99명→남측가족 461명, 남측가족 99명→북측가족 191명

- 7차(899명)

·남측가족 110명→북측가족 217명, 북측가족 100명→남측가족 472명

* 2차례 방문단 교환사업을 통해 총 4,661명의 생사확인

(생존 2,948명, 사망 1,713명)

o 민간차원에서는 개별 이산가족교류를 통해 생사확인 215건, 서신교환 489건, 제3국상봉 150건 성사

- 이중 생사확인 및 상봉의 경우 전년도 동기 대비 각각 265%, 136% 수준으로 크게 증가

* 2002년 상반기 : 생사확인 81건, 서신교환 492건, 제3국상봉 110건

o 상반기 중 이산가족들에게 지원한 교류경비는 총 230건/4억 76만원(전년 동기 : 136건/1억 9,550만원)

* □98년 이후 총 지원액 : 1,437건/16억 9,868만원

2. 평가

<당국차원>

o 2차례의 이산가족상봉행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상봉면회 정례화의 디딤돌을 하나 더 추가

(4∼7차, 4회 5개월 간격 개최)

- 특히 북핵, 대북송금 등으로 남북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제7차 이산가족상봉행사가 차질 없이 진행됨으로써 향후 이산가족문제 해결과 남북관계의 진전에 긍정적 영향 기대

- 비록 적은 인원이기는 하나 고령자, 거동 불편자 가족 10명이 동행 상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상봉 확대 효과

o 한편, 제7차 이산가족상봉행사에서 우리측 상봉가족 중 위급

환자가 발생, 북측의 적극적 협조아래 동해선 임시도로를 이용

하여 신속하게 이동·응급조치 함으로써 남북간의 새로운 발전

적 관행 수립

<민간차원>

o 개별 이산가족교류도 중국 등 제3국을 통해 꾸준히 성사되고 있어 당국차원의 교류추진과 병행하여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상당 기여

- 상반기 중 제3국 상봉은 150건으로 중국 SARS의 영향에도 불구

하고 전년도 동기 110건에 비해 40% 가까이 증가

o 반면, 상반기 중 재북가족이 재남가족을 찾은 생사확인은 10건

으로 전년도 동기 19건에 비해 절반 수준이며, 2차례 이상

상봉을 한 가족도 9가족으로 전년도 동기 25건에 비해

상당히 감소한 것은

- 북한 핵문제, SARS 등으로 인해 경계가 강화된 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

o 또한 상봉 재북가족 중 접경지역 거주는 105건으로 전년도 동기 38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도 금년 상반기의 특징적 현상임 (함북, 양강, 자강, 평북지역 등)

※ 붙임 : 교류현황 통계 1부. 끝.

< 붙 임 >

2003.상반기 중 이산가족 교류현황

가. 월별 교류현황(당국+민간)

(단위 : 건)

구분	접촉신청			생사확인			서신교환			제3국 상봉			방북·방남 상봉
	'02	'03	대비 (%)	'02	'03	대비 (%)	'02	'03	대비 (%)	'02	'03	대비 (%)	'02	'03	대비 (%)
1월	29	39	134	12	27	225	52	78	150	18	16	89	0	0	-
2월	29	50	172	14	33(민) 326(당)	-	77	70	91	17	26	153	0	198(당)
3월	42	47	112	16	38	238	90	85	94	20	28	140	0	0
4월	41	71	173	7	63	-	54	119	220	12	42	350	199(당)	0
5월	46	45	98	22	31	141	172	81 (7)	51	21	20	95	1	0
6월	27	15	56	10	23(민) 310(당)	-	47	56	119	22	18	82	0	200(당)
계	214	267	125	81	851	-	492	496	100	110	150	136	200	398	199

나. 연도별 교류현황

(단위 : 건)

연도별 구분		□85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1-6	총계
민간차원	생사확인		35	127	132	221	135	104	96	164	377	481	447	208	198	215	2,940
	서신교환		44	193	462	948	584	571	473	772	469	637	984	579	935	489	8,140
	제3국상봉		6	11	19	12	11	17	18	61	108	195	148	165	203	150	1,124
	방북상봉										1	5	4	5	5		20
당국차원	생사확인	65											792	744	133	636	2,370
	서신교환												39	623	9	7	678
	방남상봉	30											201	100			331
	방북상봉	35											205	100	398	398	1,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