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남북 이산가족 교류동향

□04.1.8(이산가족2과)

1. 교류현황

o 당국차원에서는 3차례의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통해 총 2,691명이 가족·친척을 상봉

- 6차(850명)

·남측가족 99명→ 재북가족 191명 상봉

·북측가족 99명→ 재남가족 461명 상봉

- 7차(899명)

·남측가족 110명→ 재북가족 217명 상봉

·북측가족 100명→ 재남가족 472명 상봉

- 8차(942명)

·남측가족 143명→ 재북가족 246명 상봉

·북측가족 100명→ 재남가족 453명 상봉

． 3차례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통해 총 7,091명의 생사확인

6.15 공동선언 이후 8차례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사업을 통해

총 16,672명 생사확인과 총 8,051명이 가족 상봉

o 민간차원에서는 개별 이산가족 교류를 통해 생사확인 388건, 서신교환 961건, 상봉 284건(제3국 상봉 280건, 방북 상봉 4건) 성사

- 생사확인 및 상봉은 전년도 대비 각각 196%, 137%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서신교환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2002년도 : 생사확인 198건, 서신교환 935건, 상봉 208건(제3국 상봉 203건, 방북 상봉 5건)

- 개별 이산가족 교류에 지원한 경비는 총 466건/6억 9,214만원(전년도 총 지원액 : 287건/4억 3,988만원)

． □98년 이후  총 지원액 : 1,673건/19억 9,006만원

2. 평 가

〈당국차원〉

o 2003년에는 금강산 지역에서 3차례의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이루어짐으로써 양적 확대는 물론 설, 추석, 6.15 등 계기시마다 정례화 되는 기틀을 마련

- 특히 7차 상봉시 우리측 방문단에 보호자 10명이 동반 하여 상봉하는“非同數 상봉”이 성사되었고, 이어 8차 상봉때는 보호자 동반이 43명으로 확대되었으며

- 또한 7차 상봉시부터 응급환자의 육로후송체계가 마련됨으로써 금강산 지역 가족상봉 여건이 호전

o 한편, 남북간에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에 따른 실무문제가 타결됨으로써 이산가족 문제해결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

- 제5차 남북적십자회담(□03.11월)에서 금강산지역에 면회소를 우리측이 전담하여 건설하고 관리운영하는 방식으로 건설하기로 합의

- 향후 건설공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면회시설이 완공되면, 이산가족 상봉 규모와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

〈민간차원〉

o 당국차원의 교류 추진과 병행하여, 개별 이산가족 교류도 중국 등 제3국을 통해 꾸준히 증가되고 있어 실질적인 이산가족 문제해결에 상당부분 기여

- 특히, 제3국 상봉이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148건(□00년)→165건(□01년)→203건(□02년)→280건(□03년)

※ 붙임 : 교류현황 통계 1부.   끝.

2003년도 남북이산가족 교류현황 통계

가. 월별 교류현황(당국+민간)

(단위 : 건)

구분	접촉신청			생사확인			서신교환			제3국 상봉			방북·방남 상봉
	'02	'03	대비 (%)	'02	'03	대비 (%)	'02	'03	대비 (%)	'02	'03	대비 (%)	'02	'03	대비 (%)
1월	29	39	134	12	27	225	52	78	150	18	16	89	0	0	-
2월	29	50	172	14	33(민) 326(당)	-	77	70	91	17	26	153	0	198 (당)
3월	42	47	112	16	38	238	90	85	94	20	28	140	0	0
4월	41	71	173	7	63	-	54	119	220	12	42	350	199 (당)	0
5월	46	45	98	22	31	141	172	81 (7)	51	21	20	95	1	0
6월	27	15	56	10	23(민) 310(당)	-	47	56	119	22	18	82	0	200 (당)
7월	34	47	138	15	47	313	83	113	136	16	35	218	2	0
8월	30	40	133	15	19	126	65	45 (1)	71	16	13	81	1	2
9월	28	30	107	24(민) 133(당)	35(민) 327(당)	-	72	104	144	9	28	311	1 199 (당)	200 (당)
10월	41	35	85	23	33	143	75	86	115	17	18	106	0	0
11월	39	55	117	22	25	114	73	88	121	24	20	83	0	0
12월	22	24	109	18	14	78	84	36	43	11	16	145	0	2
계	408	498	122	331	1,351	408	944	969	103	203	280	138	403	602	149

나. 연도별 교류현황

(단위:건)

연도별 구분		□85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총계
민간차원	생사확인		35	127	132	221	135	104	96	164	377	481	447	208	198	388	3,113
	서신교환		44	193	462	948	584	571	473	772	469	637	984	579	935	961	8,612
	제3국상봉		6	11	19	12	11	17	18	61	108	195	148	165	203	280	1,254
	방북상봉										1	5	4	5	5	4	24
당국차원	생사확인	65											792	744	133	963	2,697
	서신교환												39	623	9	8	679
	방남상봉	30											201	100			331
	방북상봉	35											205	100	398	598	1,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