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북이산가족의 실상

가. 남북이산가족의 발생원인 및 특성

이산의 원인은 한반도 분단, 자진 월남·월북, 강제납치나 의용군 강제입대, 일본에서의 북송, 38도선에서 휴전선으로의 변경, 납북 및 북한이탈 등 시대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으며 시기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 일제치하에서 항일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또는 착취와 수탈에 따른 생활고로 인해 중국 만주 등지로 이주

□ 일제 대동아전쟁시 징병·징용 등으로 인해 중국·일본·사할린 등지로 강제동원

□ 제2차 세계대전 종전과 38도선에 의한 인위적 남북분단으로 왕래와 교류가 차단, 공산학정의 탄압을 피해 수백만명이 자유를 찾아 월남

□ 6.25동란 기간중 백여만명의 피난민이 남하하였고 수십여만명이 강제 납북되거나 의용군 명목으로 납북되고 수많은 행방불명자와 월북자가 발생

□ 휴전이후 북한측에 강제 납북되거나 북한지역을 이탈해 제3국이나 한국에서 살게 되어 가족과 친척이 이별하게 된 경우

일반적으로 국제인도법상 □이산□이라고 할 때는 전쟁이나 무력충돌로 생긴 경우를 말하나 한반도의 경우는 6.25동란 이외에 강대국에 의한 국토분단과 이데올로기 대립이라는 사정이 있었고, 정전상태하에서 계속되고 있는 가족이산 등을 포함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이 있다.

나. 남북이산가족의 의미

(1) 남북이산가족의 개념

남북이산가족이란 □1945년 9월 이후 동기여하를 불문하고 남북한 지역에 분리된 상태로 거주하고 있는 자와 그들의 자녀□를 말하며, 여기에는 전쟁으로 발생한 실향민과 납·월북자 및 정전협정 이후의 납·월북자나 북한이탈주민 등을 포함한다. 광의로 볼때는 □재결합에 따라 배우자, 형제자매의 혈족 및 인척으로서의 신분관계를 회복·형성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2) 가족·친족의 의미와 범위

국제법상 가족에 대한 유권적 정의는 없으나, 가족은 인간사회의 기본이 되는 단위이며 국가 및 사회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대체로 가족은 직계혈족과 배우자로 구성되나 혼인 외의 자가 더해질 수도 있다.

남북한간에는 제9차(□85.8) 적십자 본회담에서 □가족□은 헤어질 당시의 가족과 그후 출생자녀로 합의했으나 □친척범위□는 남측이 방계 8촌, 처·외가 4촌을, 북측은 이외에 당사자가 요구하는 친척을 주장했으며, 고향방문단 교환을 위한 실무대표접촉에서 상봉가족 대상 협의시 남측이 이를 수용해 합의한 바 있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제19조 제4항)에서는 □8촌이내의 친·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로 규정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부부, 부모와 자녀, 직계존속 및 손자녀 등으로 하되 문화적 관습에 따라 확대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동·서독간에는 □63년 서베를린과 동독간의 통행협정에서 부부, 부모, 자녀, 조손, 형제자매, 숙·백부모, 조카, 그들의 배우자를 방문 허용대상으로 했고, 중국·대만간에는 대만이 4촌이내의 친척으로, 중국은 부모, 배우자, 자녀로 한정하고 있다.

다. 남북이산가족의 실태

북한의 월남자 가족과 남한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정책과 강제이주정책으로 북한거주가족에 대한 거주확인이나 소재파악이 야기할 위험성 때문에 최근까지 많은 남북이산가족들이 소식알기를 주저하고 있었다. 남한에서도 지금은 철폐되었지만 연좌제로 인해 남북이산가족임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심리상태가 은연중에 남아있었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남북이산가족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힘든 측면이 있었다.

또한 분단상태가 반세기 넘게 경과함에 따라 혈육상봉의 비원을 풀지 못한 채 유명을 달리하는 이산1세대들이 증가하고 있어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남북이산가족의 숫자는 가족의 개념과 범위 및 실향민 수의 산정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친척개념으로 볼 때는 실향민과 남북이산가족 숫자를 동일하게 보아도 무리가 없다. 통상 남북을 합쳐 실향민 및 납북자 등과 그 가족친척을 포함할 때 1천만명이라고 하고 있는데, 북한의 경우 월남자 가족과 남한 출신가족이 전체인구의 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국내 이산가족 추정치 >

(출처 이북5도위, 70년도, 단위 : 명)

출 신 지 역	인 원 수
함 경 북 도	597,000
함 경 남 도	1,206,000
평 안 북 도	843,000
평 안 남 도	1,133,000
황 해 도	1,365,000
군사분계선 이북 경기 및 강원도	319,000
합 계	5,463,000

※ '70년 이북5도위의 가호적 신고자 기준, '71∼'96 기간의 인구증가율(40.34%)감안, '96.12 기준 767만명 추정

2. 남북이산가족 재회의 당위성과 근거

가. 남북이산가족 재회의 성격과 당위성

국토가 분단되고 동족상잔의 고난을 겪은 우리민족은 역사상 가장 혹독하고도 장기간에 걸친 수많은 이산가족의 슬픔을 안은 채 이념과 사상의 차이를 이유로 서로 적대시하며 살아왔다.

가족은 인간본성의 집단체인 동시에 인류사회의 기본단위로서 어느 사회나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가족에 대한 불가침성과 가족구성원간 통신의 자유 및 가족 재결합에 대한 권리는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 등 인권법과, 제네바 협약 등 인도법전에 보장되어 있는 강행규범이라 할 수 있다.

남북이산가족문제는 인간의 기본권인 가족권을 보장하려는 인도주의 문제로서 남북한 당국은 물론 온민족이 한마음으로 시급히 해결해야할 절실한 당면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세기가 넘도록 지연되고 있는 것은 특수한 남북분단 상황에 연유한다.

우리의 분단은 국토분단, 이념대립, 민족분열을 의미하며 분단의 원인은 우리민족의 의사와는 무관한 미·소 강대국에 의한 38도선 분할에 있다. 더우기 우리는 북한지역의 공산통치와 분단이후 민족간의 전쟁을 통하여 전통적 가족제도의 붕괴와 가족이산을 촉발시킨 후 상호불신 속에서 적대적 대치상태를 지속시켜 왔다. 그 결과 탈냉전시대로 이념의 퇴조를 가져온 오늘날에도 남북간의 긴장상태는 여전히 종식되지 않고 있으며, 남북간에 대화가 재개되어 교류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도 이산가족간의 자유로운 교류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남북이산가족 재회의 당위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가족이산의 비극이 당사자들의 귀책사유가 아닌 국제정치적 분단과 민족적 수난 속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되었다는 점에서 남북이산가족들은 자유로운 통신교류와 재회를 추진할 권리가 있고 남북당국은 책임지고 이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미·일·러·중의 주변국들도 이를 도와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 남북이산가족문제 해결은 남북간에 합의된 □남북기본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 뿐 아니라 국제인권법과 인도법전의 규정에 의거한 도의적·법률적 책무인 것이다.

둘째, 민족분단과 가족이산으로 개인이 겪는 인간적 고통과 비애는 필설로 이루 다 표현할 수가 없다. □혈육의 정□이란 본능적인 것인데 부모처자와 형제자매가 반세기가 넘도록 생사조차 모르고 만나지 못하며 마음놓고 편지 한장 주고받지 못하고 안타깝게 지내다 한을 품은채 유명을 달리하는 경우가 점증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남북이산가족문제의 해결은 민족동질성 회복과 남북관계를 개선해 가기 위한 필수과정이며 민족의 안전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길이다. 우리는 하나의 단일민족으로서 당연히 통일이 되어야 하나, 독일과 달리 3년간의 내전과 반세기 동안의 적대적 대치로 인한 상호불신의 골이 깊다. 한반도에서 새로운 전쟁은 곧 민족전체의 자멸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평화정착을 추진하고, 궁극적으로는 평화적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통일에 앞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상호신뢰와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여야 하는 바, 여기에 이산가족 교류의 당위성이 주장된다.

넷째, 인권과 가족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증대이다. 오늘날 가족권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로 존중되고 보장되고 있다. 국제인권법과 인도법은 충돌당사국은 물론 모든 국가에게 이산된 가족간의 통신자유 보장과 재회를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보장해 주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산가족재회의 권리적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섯째, 이산1세대가 고령화로 급격히 감소되고 있는데 따른 재회의 시급성에서 오는 당위성이다. 헤어진지 이미 반세기가 넘었고 후세대들은 보지도 듣지도 못한 가족에 대한 친밀감과 관심도가 적어 이산가족문제의 본질이 흐려질 우려가 크다.

가족재회에 성공한 이산가족들이 그 동안 살아온 배경 등이 달라 감격과 기쁨이 지나간 후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보여 주듯이 남북이산가족의 재회는 많은 사회적·법률적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산가족문제 해결은 얼마 남지 않은 이산1세대들의 생존기간 중에 조속히 이루어져야만 되는 인도적 과제이다.

나. 남북이산가족 재회의 국내외적 규정 근거

(1) 민족적 차원(군사정전협정 및 남북합의 규정)

남북이산가족문제와 관련하여 민족내부간 및 남북간에 합의한 규정으로는 □ 1953년 7월 27일자 한국군사정전협정의 제3조59항(실향민 귀향)에서 귀향하기를 원하는 자의 귀향편의 촉구조항, □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의 제3항 및 4항, □ 1972년 11월 4일자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의 제1항, □ 남북적십자회담 제1차 본회담(□92.8.27∼9.2, 평양)에서 합의한 의제 5개항과 제4차 본회담(□72.11.22∼24, 서울)에서 합의한 □남북적십자공동위원회□와 □남북적십자 판문점 공동사업소□ 설치 □ 1992년 2월 19일자로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의 제18조(인도적 문제) 및 동 합의서 제3장(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교류협력부속합의서(□92.9.17 발효)의 제15∼18조, ⑥「6.15 남북공동선언」(2000.6.15) 제3항과 제1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합의된「남북 이산가족방문단 교환과 면회소 설치·운영 및 비전향장기수 송환에 관한 합의서」(2000.6.30)와 제2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합의된「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서」(2000.9.23), 제3차 남북적십자회담 □공동보도문□(2001.1.31) 그리고「제2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2000.9.1) 제1항과「제3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2000.9.30) 제2항,「제4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2000.12.16) 제4항과 5항 등을 들 수 있다.

상술한 남북간 합의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북기본합의서□ 제18조는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부속합의서 제3장(제15∼18조)은 이를 구체화하여 □ 제15조에서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 제16조에서 □남과 북은 이미 진행하여 오던 쌍방 적십자단체들의 회담을 빠른 시일 안에 다시 열도록 적극 협력한다□. □ 제17조는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불행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적십자단체들의 합의를 존중하며 그것이 순조롭게 실현되도록 지원·보장한다□. □ 제18조는 □이 합의서 제3장 인도적 문제의 해결 부문의 이행 및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의 협의·실천은 쌍방 적십자단체들이 한다□라고 규정했다.

이와 같이 이산가족 재회를 위한 주도적 역할은 대한적십자사와 북한적십자회가 맡아 수행하고 쌍방 당국은 이를 적극 지원·협조·후원·보장해 주도록 합의되어 있다.

「남북공동선언」3항에서는‘남과 북은 올해(2000년)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나가기로 하였다’라고 명시하였다. 제1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서에서 8.15에 즈음하여 이산가족방문단을 교환할 것과 면회소 설치·운영 및 비전향장기수 송환에 관한 문제에 합의하고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였다(전문내용은 별첨 부록 참조)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에서는 제1항에‘남과 북은 올해(2000년)안에 흩어진 가족, 친척방문단 교환사업을 두 차례 더 진행한다.  이와 관련된 실무적 문제는 남북적십자단체들이 곧 토의하며 이와 함께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서신교환을 추진하는 등의 문제들을 협의한다’고 규정하고, 제2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서에서 이산가족방문단 추가 교환 및 생사·주소확인 사업 시행, 서신교환,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문제에 합의하였다.

또한「제3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에서는 제2항에“이산가족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생사확인, 서신교환, 면회소 설치 등에 관한 조속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다시 합의하였고,「제4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에서도 제4항과 5항에서“남과 북은 이산가족들의 생사·주소확인 사업과 서신교환 사업을 시범적으로 하되 생사·주소확인은 2001년 1월과 2월에 각각 100명씩, 서신교환은 2001년 3월에 300명 정도로 한다”,“남과 북은 제3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을 2001년 2월말에 100명씩 한다”고 규정하였다. 제3차 남북적십자회담 공동보도문에서는 제3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제2차 생사·주소확인 대상자 명단 교환, 생사·주소가 확인된 300명의 서신교환 등에 합의하고 , 생사·주소 확인 및 서신교환 사업의 규모확대와 면회소 설치문제에 관한 구체적 문제들은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계속 협의·확정하기로 하였다.

(2) 국제적 차원(국제인권규약 등)

남북이산가족문제 해결의 법·제도적 토대로는 한국군사정전협정(국제연합을 일방으로 하고 북한과 중국을 타방으로 하여 1953.7.27 체결)이 있는데 제3조 59항(실향민 귀향)에서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조선인민군 총사령관)은 귀향하기를 원하는 군사분계선 이북(이남) 거주자에 대해 이남(이북)지역에 돌아가는 것을 허용하고 협조하며, 이를 위해 □실향사민귀향협조위원회□를 설립토록 규정한 바 있다. 이외에 한국과 북한이 공동당사자로 되어 있는 다음과 같은 인도법 관련 다자조약들을 들 수 있다.

첫째, 「전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 제Ⅳ협약」은 제26조에서 이산가족 재회를 목적으로 하는 조회에 대하여 충돌당사국의 편의제공 의무를 규정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가족이산이 동 협약 가입전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가능할 것인가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나 1950년 7월 4일 한국정부와 국제연합군총사령관이 제네바협약의 원칙준수를 선언했고 같은 달 13일에는 북한당국도 같은 취지의 선언을 한 바 있기 때문에 제네바 제Ⅳ협약은 한국과 북한에 대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둘째, 제네바제Ⅳ협약에 추가된 국제적 충돌에 관한 의정서(제Ⅰ추가의정서) 제74조는 무력충돌의 결과로 이산된 가족의 재회를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용이하게 하여야 할 체약국의 의무를 다시 강조하여 규정하였다. 남북한이 가입하였기 때문에 쌍방에 대하여 법적 효력이 있다.

셋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국제인권B규약)이 있다. 특히 제12조는 자유로운 주거선택 및 이전의 권리, 자유로운 출국 및 귀국의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1990년 4월 4일 북한은 1981년 9월 4일 각각 B규약에 가입했으므로 동 규약은 남북한에 대해 공히 법적 구속력이 있고, 따라서 남북한은 각기 상대방의 영역을 외국령으로 보든 자국령으로 보든 불문하고 모든 이산가족의 퇴거 또는 귀환을 허용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이다. 1997년 8월 제4차 □유엔인권소위원회□에서 북한에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데 대하여 북한이 동 규약 가입탈퇴를 선언하고 다른 인권규약도 탈퇴하겠다고 위협하자 1997년 10월 □유엔인권위원회□는 국민을 위한 인권장전이기 때문에 탈퇴가 불가하다고 결의한 바 있다.

넷째, 국제연합헌장과 세계인권선언(제16조)에서도 신성불가침성이 명시된 가족의 구성원들이 서로 소식을 주고 받으며 재결합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임을 선언하였다. 그리고 동 헌장 제1조제3항은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 인도적 성질을 가진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국제협력을 달성할 것을 UN의 목적중의 하나로 규정하였으며, □모든 사람을 위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인 존중과 준수□를 촉진하여야 하며(제55조C항), UN회원국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UN과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제56조). 한국과 북한은 1991년 9월 17일자로 UN에 동시 가입했기 때문에 다자조약의 당사자로서 법적 구속력을 받게 되어 있다.

다섯째, 적십자의 기본정신과 의무로 기본임무중에는 이산가족 재회를 위한 심인사업이 있어 제18차 적십자 국제회의(1952년, 토론토)를 비롯, 이산가족의 고통을 고려하여 각국 정부는 조속히 가족재회를 촉진할 것을 수차에 걸쳐 결의하였고, 국제인도법 전문가회의(1974년, 피렌체)에서는 결의문 제2호로 한국이산가족문제를 채택하여 남북적십자회담의 지속을 촉구한 바 있다.

남북이산가족문제 관련 국제협약 제규정

근 거	조항 및 내용
전시민간인보호에 관한 제네바제Ⅳ 협약(□49.8.12)	□ 제25조 : 충돌 당사국의 가족통신 지체금지 및 신속전달 의무 □ 제26조 : 이산가족 재회목적 조회에 대한 충돌당사국의 편의제공 의무 및 상호연결 회복 장려 □ 제27조 : 가족권의 존중을 받을 권리 ※ 한국 □66.8.16, 북한 □57.8.27 가입
국제적충돌에 관한 제1추가의정서 (□77.6.8)	□ 제32조 : 가족·친척의 운명에 관한 알권리 보장 □ 제74조 : 무력충돌로 이산된 가족재회를「모든 가능한 방법으로」용이하게 하고 재결합 장려를 체약국 의무로 강조 ※ 한국 □82.1.15 비준서 기탁, 북한도 기탁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B규약) (□66.12.6)	□ 제12조 : 주민의 자유로운 주거선택과 이전권리 및 출국·귀국 권리 보장 □ 가족통신에 대한 불법간섭 배제 및 침해불가 규정 ※ 한국 □90.4.10, 북한 □81.9.4 가입(41조의 가입국 상호제기 조항 유보) ※ 북한은 5년마다 제출토록 되어 있는 보고서 제출을 하지 않아 □97.8.21 제49회 UN인권소위에서 □북한에 거주이전의 자유보장□을 촉구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상황에 관심을 가질 것을 권고하는 결의문을 채택 이에 대해 북한은 8.23 외교부장 명의로 동 규약 탈퇴를 선언했으나 10.29「UN인권이사회」는 B규약이 세계인권선언과 함께 국제인권장전이고 탈퇴허용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탈퇴불가 결의 및 철회압력 강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A규약)(□66.12.6)	□ 제10조 : 사회의 기초단위인 가정이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

근 거	조항 및 내용
세계인권선언 (□48.12.10)	□ 제12조 : 가정통신에 대한 불법간섭 배제 및 보호권리 □ 제13조 : 모든 사람의 거주이전의 자유와 출국 권리보장 □ 제16조 :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기본적 기초단체이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가족구성원이 서로 소식을 받고 재결합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
유엔헌장 (□45.6.26)	□ 모든 사람을 위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 존중과 준수 및 이를 위한 유엔과의 협력의무 규정 ※ 한국 및 북한 □91.9.17 동시 가입
제18차 적십자국제 회의(□52, 토론토)	□ 이산가족 접촉회복에 대한 정부와 적십자사의 노력 촉구
국제인도법전문가 회의 (□74, 플로렌스)	□ 결의문 2호 : 한국과 북한 적십자사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인권 및 국제인도법의 기본원칙하에 회담지속 촉구
전시인도법외교회의(□76.4, 제네바)	□ 이산가족 재회는 단순한 □자기 가족의 소식을 알려는 욕구□가 아니라 □인간의 소식을 알권리□로 규정
인도적 접촉에 관한 CSCE 결의문 (□75, 헬싱키)	□ 회원국들은 가족간 접촉을 촉진하기 위한 상호방문에 우호적 고려 요청
제2차 세계인권회의 비엔나인권선언 (□93.6)	□ 인권의 보편성 문제로 인권유린 방관 불가 제기 및 시민권에 대한 정부의 의무와 역할 강조
국제언론인협회 (□95.5.16)	□ 북한의 인권상황과 언론자유 및 남북이산가족의 자유로운 서신왕래 촉구 결의안 채택

3. 북한의 남북이산가족 실상과 태도

가. 80년대 중반까지의 이산가족 차별정책

북한은 분단 이후 수차에 걸친 성분조사 사업을 통해 체제유지를 위한 철저한 계급정책을 추진해왔다.

월남자 가족에 대해서도 성분조사 결과에 따라 □반혁명분자□ 혹은 □반동분자□라는 낙인을 찍어 처벌하거나 산간지역으로 분산 이주시키는 등 차별정책이 취해졌다. 그러나 북한인구의 태반을 차지하는 월남자 가족들의 불만이 야기되자 이들에 대한 포섭정책을 시작하였다. 1966년에는 월남자 가족들에 대한 사상재검토사업을 실시하여 4부류로 세분하고 탄압과 감시를 하는 1부류를 제외한 나머지 부류는 선도한다는, 다소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남자 가족에 대해서는 자녀의 직장선택, 진학 및 군복무와 입당 등에 있어 차별이 계속되어, 이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노동의욕이 상실되는 등 사회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은 1980년대 중반경 재차 성분정책 완화방침을 채택하면서 월남자 가족에 대한 통제를 완화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어디까지나 □사상개조□라는 전제하에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남한에서 월북한 사람들과 이들의 가족에 대해서도 월남자 가족과 마찬가지로 철저히 성분조사와 감시가 이루어져 때로는 숙청대상이 되기도 하고 집단수용을 당하기도 하였다.

나. 남북이산가족 교류관련 기본태도 및 80년대 이후의   변화

냉전 시기 북한은 남북이산가족문제를 대남정책 수행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을 부각시키는데 이용하였다. 북한은 1971년 우리측의 남북적십자회담 제의를 전격 수용하였으나 자유왕래를 위한 □법률적 조건 철폐□와 □사회환경개선□을 요구하는 등 여러 가지 전제조건을 제시하여 회담에 난관을 조성하였다. 또한 1985년 이산가족 고향방문이 성사될 수 있었던 것도 예술단 공연 등을 통해 북한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할 수 있다는 정치적 판단에서 비롯됐다는 견해도 있다.

북한은 남한과의 접촉과 인적교류가 자본주의 사조 및 민주적 사고의 유입을 가져옴으로써 체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판단하에 당국 뿐 아니라 민간차원의 남북이산가족 교류도 엄격히 제한하였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남북관계 상황 등 필요에 따라 일회성 남북이산가족 교류를 허용하기도 하였다. 1985년의 이산가족고향방문단 교환사업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민간차원에서는 경제적 지원 및 외화획득, 그리고 미주지역의 친북 세력 형성을 위해 해외동포들의 북한방문과 이산가족상봉에 유연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한편 식량난 심화에 따른 주민의 탈북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 연변지역의 친척 등을 매개로 한 남북이산가족의 간접교류가 점증하자, 북한은 중국 국경지역에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기도 하였다.

최근 북한 당국의 남북이산가족 교류에 대한 태도를 보면, 1998년 3월 1일부터 당시 사회안전부(현 인민보안성)산하에 이산가족주소안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김일성이 생전에 이산가족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점을 이례적으로 공개( 1998.4.8자「평양방송」보도)하는 등 변화의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 민간차원에서는 남측 이산가족들의 대북투자 유치 등을 목적으로 북측 관련기관의 인원들이 중개인 등을 통해 이산가족들에게 접근해 오는 경우도 있다.

다. 남북정상회담이후 북측의 태도 변화

남과 북은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로 2000년 6월15일 발표된 □6·15 남북공동선언□ 제3장에서 이산가족문제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6·15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이 개최되어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생사·주소 확인, 서신교환 등 시범적 사업이 논의되었다. 북한측은 3차례의 이산가족방문단 교환과 2차례의 생사·주소확인, 1차례의 서신교환에 호응해 왔을 뿐만 아니라 이산가족면회소 설치에도 원칙적으로 합의하는 등 과거와는 달리 남북이산가족 교류에 대해 다소 소극적인 측면은 있었지만 대체로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2001년 1월 10일에는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2001년 대회□(2001.1.10)를 열고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등 남북 사이에 합의된 협력과 교류의 일정을 적극 실행해 나가자는 내용의‘7천만 겨레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호소문 내용중 이산가족문제와 관련해서“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불행과 고통을 덜어주며 인도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더는 지체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001년 2월 방영된 북한의 TV드라마 □수평선□에서는 능력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차별을 받고 있는 월남자 아들이 끝내 능력을 인정받는다는 내용을 방영하였다. 재북가족을 상봉한 이산가족들도 “□6·15 공동선언□ 이후 월남자 가족들의 신분제약이 많이 완화되어 능력만 있으면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가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 볼 때 북한은 대내적으로 월남자 가족에 대한 통제를 다소 완화하면서 한편으로 우리측이 남북적십자회담 등을 통해 이산가족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가려는 입장에 대해 어느 정도 호응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2장 남북이산가족 교류를 위한 정부와 민간의 노력과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