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 4남북 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 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남 북 화 해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2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제3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 중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4조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 전복하려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5조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 다.

제6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제7조 남과 북은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판문점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 운영한다.

제8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정치분과 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화해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2장 남 북 불 가 침

제9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남과 북은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 다.

제11조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제12조 남과 북은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 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는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 군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문제,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실 현문제, 검증문제 등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 추진한다.

제13조 남과 북은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당국자 사이에 직통전화를 설치운영한다.

제14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군사분과 위원회를 구성하여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3장 남 북 교 류 협 력

제15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 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 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6조 남과 북은 과학 기술, 교육, 문학 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 비젼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 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 다.

제17조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제18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19조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

제20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연결하며, 우편 전기 통신 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제21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경제와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제22조 남과 북은 경제와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 행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경제교류 협력공동위원회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위원회들을 구성 운영한다.

제23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4장 수정 및 발효

제24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 보충할 수 있다.

제25조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서로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1년 12월 13일

남북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 원 식

북남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단 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연 형 묵

2.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이행과 준수 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남북고위급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정치분과 위원회, 남북군사분과위원회,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조 각 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각 분과위원회는 쌍방에서 각각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은 남북고위급회담 대표로 한다. 쌍방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을 교체할 경우 사전에 상대측에 이를 통보한다. 수행원은 6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조 각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각 분과위원회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해 당 부문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협의한다. 각 분과위원회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해 당 부문의 구체적인 이행대책을 협의한데 따라 각각 부속합의서를 작성한다. 각 분과위원회는 해당부문의 남북공동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한다. 남북연락사무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남북정치분과위원회에서

작성한다.

제3조 각 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각 분과위원회 회의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각 분과위원회 회의는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과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번갈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다른 장소에서도 할 수 있다. 각 분과위원회 회의는 쌍방 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각 분과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공개로 할 수도 있다. 각 분과위원회 회의를 위해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보장, 편의제공과 회의기록 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 각 분과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회의에서의 협의결과를 남북고위급회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각 분과위원회 회의의 합의사항은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쌍방 총리가 합의문건에 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는 중요한 문건은 쌍방총리가 서명하고 발효에 필요 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또한 쌍방이 합의하여 쌍방 총리가 합의문건을 서명·교환하는 방식으로도 발효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북고위급회담에 보고 하여야한다.

제6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7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2월 19일

남북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원식

북남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연형묵

3.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 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데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경제교류·협력

제1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 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 교류와 협력을 실현한다.

① 남과 북은 물자교류와 석탄, 광물, 수산자원 등 자원의 공동개발과 공업, 농업, 건설, 금융, 관광 등 각 분야에서의 경제협력사업을 실시한다.

② 남과 북은 자원의 공동개발, 합영·합작 투자 등 경제협력사업의 대상과 형식, 물자 교류의 품목과 규모를 경제교류 ·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③ 남과 북은 자원의 공동개발, 합영·합작투자 등 경제협력사업의 규모, 물자교류 의 품목별 수량과 거래조건을 비롯한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쌍방 교류·협력 당 사자들 사이에 토의하여 정한다.

④ 남과 북사이의 경제협력과 물자교류의 당사자는 법인으로 등록된 상사, 회사, 기업체 및 경제기관이 되며 경우에 따라 개인도 될 수 있다.

⑤ 남과 북은 교류·협력 당사자 간에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 경제협력 사업과 물자교류를 실시하도록 한다.

⑥ 교류물자의 가격은 국제시장가격을 고려하여 물자교류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정한다.

⑦ 남과 북사이의 물자교류는 상호성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실현한다.

⑧ 남과 북사이의 물자교류에 대한 대금결제는 청산결제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필 요한 경우 쌍방의 합의에 따라 다른 결제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⑨ 남과 북은 청산결제은행 지정, 결제통화 선정 등 대금결제와 자본의 이동과 관 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⑩ 남과 북은 물자교류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남북사이의 경제관계를 민족내부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협의·추진한다.

⑪ 남과 북은 경제교류와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공업규격을 비롯한 각 종 자료를 서로 교환하며 교류·협력 당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자기측의 해당 법 규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⑫ 남과 북은 경제교류와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투자보장, 이중과 세 방지, 분쟁조정절차 등에 대해서는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⑬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서 경제교류와 협력에 참가하는 상대측 인원들의 자유 로운 경제활동과 편의를 보장한다.

제2조 남과 북은 과학·기술, 환경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현한다.

① 남과 북은 과학·기술, 환경분야에서 정보자료의 교환, 해당 기관과 단체, 인원 들 사이의 공동연구 및 조사, 산업부문의 기술협력과 기술자, 전문가들의 교류 를 실현하며 환경보호대책을 공동으로 세운다.

② 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데 따라 특허권, 상표권 등 상대측 과학·기술 상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3조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

① 남과 북은 우선 인천항, 부산항, 포항항과 남포항, 원산항, 청진항 사이의 해로 를 개설한다.

②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교류·협력 규모가 커지고 군사적 대결상태가 해소되는 데 따라 해로를 추가로 개설하고, 경의선 철도와 문산-개성 사이의 도로를 비 롯한 육로를 연결하며 김포공항과 순안비행장 사이의 항로를 개설한다.

③ 남과 북은 교통로가 개설되기 이전에 진행되는 인원왕래와 물자교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임시교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④ 남과 북은 육로, 해로, 항로의 개설과 운영의 원활한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 보 교환 및 기술 협력을 실시한다.

⑤ 남북사이의 교류물자는 쌍방이 합의하여 개설한 육로, 해로, 항로를 통하여 직 접 수송하도록 한다.

⑥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온 상대측 교통수단에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 우 긴급구제조치를 취한다.

⑦ 남과 북은 교통로 개설 및 운영과 관련한 해당 국제협약들을 존중한다.

⑧ 남과 북은 남북사이에 운행되는 교통수단과 승무원들의 출입절차, 교통수단 운 행 방법, 통과지점 선정 등 교통로 개설과 운영에서 제기되는 기타 실무적 문 제들을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토의하여 정한다.

제4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하며, 우편과 전 기통신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① 남과 북은 빠른 시일 안에 판문점을 통하여 우편과 전기통신을 교환, 연결하도 록하며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기술협력을 실시한다.

②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서 공적 사업과 인도적 사업을 우선 보장하 며 점차 그 이용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③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의 비밀을 보장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정치 ·군사적 목적에 이용하지 않는다.

④ 남과 북은 우편 및 전기통신교류와 관련한 해당 국제협약들을 존중한다.

⑤ 남과 북사이에 교류되는 우편 및 전기통신의 종류와 요금, 우편물의 수집, 전달 방법 등 기타 실무적 문제들은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 남과 북은 국제경제의 여러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① 남과 북은 경제분야의 여러 국제행사와 국제기구들에서 서로 협력한다.

② 남과 북은 경제분야에서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추진한다.

제6조 남과 북은 경제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보장한다.

제7조 남과 북은 경제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구설치문제와 기 타 실무적 문제들을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 이 합의서 "제1장 경제교류·협력" 부문의 이행 및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의 협 의·실천은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한다.

제2장 사회문화교류·협력

제9조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젼 및 출판물 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①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 및 연구·출판·보도자료와 목록 등 정보자료를 상호 교환한다.

②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기술협 력을 비롯한 다각적인 협력을 실시한다.

③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국토종 단행진, 대표단 파견, 초청·참관 등 기관과 단체, 인원들 사이의 접촉과 교류를 실시한다.

④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연구, 조사, 편찬사업, 행사를 공동으로 실시하며 예술작품, 문화유물, 도서출판물의 교환 전시회를 진행한다.

⑤ 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데 따라 상대측의 각종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10조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① 남과 북은 모든 민족구성원들이 자기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상대측 지역을 왕 래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공동으로 취한다.

② 민족구성원들의 왕래는 남북사이에 개설된 육로, 해로, 항로를 편리한대로 이 용하여 하도록 하며, 경우에 따라 국제항로도 이용할 수 있다.

③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이 방문지역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하도록 하며, 신변안 전 및 무사귀환을 보장한다.

④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이 상대측의 법과 질서를 위반함이 없이 왕래하고 접촉 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⑤ 남과 북을 왕래하는 인원들은 필요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쌍방이 합의한 범위 내에서 물품을 휴대할 수 있다.

⑥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온 상대측 인원에 대하여 왕래와 방문목적 수행 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⑦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온 상대측 왕래자에게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긴급구제조치를 취한다.

⑧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실무적 문제들을 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11조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국제무대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①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여러 국제행사와 국제기구들에서 서로 협력한다.

②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에서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추진한다.

제12조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보장한다.

제13조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구설치문제 와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14조 이 합의서 "제2장 사회문화교류·협력" 부문의 이행 및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 의 협의·실천은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한다.

제3장 인도적 문제의 해결

제15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 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 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①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범위는 쌍방 적십자 단체들 사이에 토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②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왕래와 방문을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왕 래 절차에 따라 실현한다.

③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상봉 면회소 설치문제를 쌍방 적십자단체들 이 협의·해결하도록 한다.

④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기 위한 대 책을 협의·추진한다.

⑤ 남과 북은 인도주의 정신과 동포애에 입각하여 상대측 지역에 자연재해 등 재 난이 발생할 경우 서로 도우며, 흩어진 가족·친척들 가운데 사망자의 유품처리, 유골이전 등을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

제16조 남과 북은 이미 진행하여 오던 쌍방 적십자단체들의 회담을 빠른 시일 안에 다시 열도록 적극 협력한다.

제17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불행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적십자단체 들의 합의를 존중하며 그것이 순조롭게 실현되도록 지원·보장한다.

제18조 이 합의서 "제3장 인도적 문제의 해결" 부문의 이행 및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 의 협의·실천은 쌍방 적십자단체들이 한다.

제4장 수정·발효

제19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20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기 : 쌍방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왕래에 저촉되는 법적, 제도적 장치 철폐문제를 남북화해공동위원회 법률실무협의회에서 토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1992년 9월 17일

남북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원식

북남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연형묵

4. 남북교류.협력 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22조에 따 라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교류·협력공동 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조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남과 북은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하여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 위원회'와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쌍방에서 각각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7명 으로 구성한다.

③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위원장은 쌍방이 합의하여 장관(부장) 또는 차관(부 부장)급으로 하며, 부위원장과 위원들의 급은 각기 편리한 대로 한다.

④ 쌍방은 공동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교체할 경우 사전에 상대측에 이 를 통보한다.

⑤ 수행원은 각기 15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⑥ 쌍방은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실무협 의회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조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①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부속합의서를 이행한다.

②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부속합의서의 실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부속합의서의 이행과 관련이 있는 기타 세부사항을 협의·실천한다.

④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실무협의회들의 활동을 종합·조정한다.

제3조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①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 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는 판문점, 서울, 평양 그리고 쌍방이 합의하는 다 른 장소에서 할 수 있다.

③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는 쌍방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④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공개로 할 수도 있다.

⑤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에는 쌍방이 합의하여 교류·협력 당사자, 해당 전문가들을 참가시킬 수 있다.

⑥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보장, 편의제공과 회의기록 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

⑦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그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당 공동위원회 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의 합의사항은 공동위원회 회의에서 쌍방 공동위 원장들이 합의문건에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 중요한 문건은 쌍방이 합의하여 총리가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실무협의회들의 회의 합의사항을 쌍방 공동위원장이 서명·교환하는 방식으로 발효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당 공동위원회 회의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5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6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5월 7일

남북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원식

북남고위급회담 북측대표 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연형묵

5. 남북연락사무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제7조에 따라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통하여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남북연락사무소(이하 '연락사무소'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설치·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조 연락사무소 명칭은 남측은 '남측연락사무소'라고 하고 북측은 '북측연락사무소' 라고 한다.

제2조 남과 북은 연락사무소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안의 자기측 지역에 각각 설치한 다.

제3조 연락사무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연락사무소는 남과 북에서 각각 소장 1명, 부소장 1명과 필요한 수의 연락관들 로 구성한다.

② 연락사무소 소장은 국장급으로 한다.

③ 연락사무소 소장, 부소장, 연락관들을 교체할 경우 이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④ 앞으로 쌍방이 합의하여 연락사무소 안에 필요한 부서들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연락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① 위임에 따라 남북사이에 제기되는 제반 연락업무를 수행한다. 의뢰에 따르는 연락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

② 위임에 따라 남북사이의 합의사항 이행과 관련한 실무협의를 진행한다.

③ 남북사이의 각종 왕래와 접촉에 따르는 안내와 편의를 제공한다.

④ 쌍방 연락사무소 사이에 필요한 수의 전화선을 가설하고 운용한다.

제5조 연락사무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① 쌍방은 필요에 따라 연락과 접촉을 가진다. 연락사무소 구성원들 사이의 연락은 접촉 또는 전화를 통하여 진행한다.

② 연락사무소 소장회의는 수시로 진행한다.

③ 자기측 지역을 왕래하는 상대측의 연락사무소 구성원에 대해서는 신변안전과 휴 대품에 대한 불가침을 보장한다.

④ 연락사무소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하며 토요일은 오전 9시 부터 낮 12시까지로 한다. 경우에 따라 쌍방이 협의하여 운영 날짜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일요일은 휴무일로 하며 명절을 비롯하여 각기 제정한 공휴일은 일방의 통지 에 따라 휴무일로 한다.

제6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7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5월 7일

남북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원식

북남고위급회담 북측대표 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연형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