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9.7.31] [통일부령 제52호, 2009.7.31, 전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방문승인 신청) 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북한 방문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남한 방문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문승인 신청인 인적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통일부장관은 영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방문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방문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방문승인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

제3조 (방문증명서의 규격 및 기록사항) 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방문증명서(이하 "방문증명서"라 한다)의 규격은 가로 8.7센티미터·세로 12.5센티미터로 하고, 표지의 상단에 "방문증명서"를, 하단에 "통일부"를 표기한다.

② 방문증명서 표지의 색상과 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북한방문증명서: 갈색, 4면

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남한방문증명서: 청남색, 4면

③ 방문증명서에 기록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증명서번호

2. 성명

3. 성별

4. 생년월일

5. 유효기간

6.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 통일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방문증명서를 전자식 카드 또는 컴퓨터 판독용 부호가 부착된 증명서로 발급할 수 있다.

⑤ 통일부장관은 관광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방문승인서로 방문증명서를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시행일 : 2009.10.31]

제4조 (복수방문증명서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복수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그 복수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 5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복수방문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북한방문결과보고서) 영 제12조제6항제3호에 따른 북한방문결과보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 (북한 방문 안내교육) ① 통일부장관은 북한 방문을 승인한 사람에 대하여 북한 방문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안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내교육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재외공관 등 다른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재외국민의 북한방문 신고서)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북한방문 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 (방문증명서의 재발급 신청) 영 제15조에 따른 방문증명서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 (북한주민접촉 신고서 등)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북한주민접촉 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북한주민접촉 신고인 인적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통일부장관은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북한주민접촉 신고를 받은 경우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서(북한주민접촉 신고를 수리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북한주민접촉신고 수리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

④ 영 제16조제5항제2호에 따른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⑤ 법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그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 시 정한 유효기간 만료 5일 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북한주민접촉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출입신고서 등) ① 영 제21조에 따른 출입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심사확인 도장의 규격 등은 별표에 따른다.

제11조 (반출·반입 승인 신청서 등) ① 법 제13조제1항 전단 및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반출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반출 승인 신청서, 반입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반입 승인 신청서, 반출입(물품등을 반출한 후 그 물품등을 다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반출입 승인 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출·반입계획서는 반출의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반출 계획서, 반입의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반입 계획서, 반출입의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의 반출입 계획서에 따른다.

③ 영 제25조제3항에 따른 반출·반입 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④ 통일부장관은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반출·반입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반출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반출 승인서, 반입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의 반입 승인서, 반출입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23호서식의 반출입 승인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

⑤ 통일부장관은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반출·반입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반출·반입 변경승인을 한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의 반출·반입 변경 승인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

제12조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등)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교역에 관하여 조정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서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교역당사자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교역에 관한 사항을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할 때에는 반출의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반출 결과보고서, 반입의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반입 결과보고서, 반출입의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반출입 결과보고서에 따른다.

제13조 (협력사업 승인 신청서 등) ①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협력사업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력사업 승인 신청인 인적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협력사업 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③ 통일부장관은 영 제2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협력사업 승인 신청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협력사업 승인을 한 경우 별지 제31호서식의 협력사업 승인서, 협력사업 변경승인을 한 경우 별지 제32호서식의 협력사업 변경승인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

제14조 (협력사업 신고서) ①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협력사업 신고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협력사업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③ 통일부장관은 영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협력사업 신고 및 협력사업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협력사업 신고를 수리한 경우 별지 제35호서식의 협력사업 신고 수리서, 협력사업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 별지 제36호서식의 협력사업 변경신고 수리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

제15조 (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 등) 통일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협력사업에 관하여 조정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서로 하여야 한다.

제16조 (운행승인 신청서 등) ①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송장비 운행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3조제4항에 따른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다.

③ 통일부장관은 영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수송장비 운행승인 신청 및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수송장비 운행승인을 한 경우 별지 제40호서식의 수송장비 운행승인서,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을 한 경우 별지 제41호서식의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운행승인서는 전자식 카드 또는 컴퓨터 판독용 부호가 부착된 승인서 등으로 발급할 수 있다.

⑤ 영 제33조제5항제2호에 따른 수송장비 운행 결과보고서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 (수당 등)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의견의 진술 등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사례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지도·감독 등) ①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0조제4항에 따른 조사계획서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40조제6항에 따른 영치조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52호,2009.7.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문증명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급받은 방문증명서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문증명서로 본다.

제3조(방문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사람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4조(북한주민접촉 유효기간 연장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사람은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5조(반출ㆍ반입 승인서 등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 물품등의 반출ㆍ반입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협력사업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또는 수송장비 운행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람에게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수리서 또는 승인서 등은 이 규칙에 따른 수리서 또는 승인서 등으로 본다.

[별표]
심사확인 도장(제10조제2항 관련)
(예시) 출발 2009 JAN 25 동해 002 법무부 (규격 30㎜×20㎜)	(예시) 도착 2009 JAN 25 동해 016 법무부 (규격 30㎜×20㎜)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북한 방문승인 신청서					처리기간
					7일
① 방문자 인 적 사 항	성 명	(한자： )
	주민등록번호
	주소ㆍ연락처	(전화： )
	소속 및 직위	(전화： )
②방문 대상자 인 적 사 항	성 명	나 이	거 주 지	소속 및 직위	방문자와의 관계
③방 문 목 적
④방 문 경 위 (초 청 장, 방 문 알 선 및 중 개 인 포 함)
⑤방 문 예 정 지 역 및 기 간
⑥방 문 및 귀 환 예 정 경 로
⑦방 문 계 획		※세부내용은 별지에 작성함
⑧방 문 경 험 (과 거 3 년 이 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북한 방문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일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뒷면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뒷면)
※ 첨부서류 1. 방문승인 신청인 인적사항 2. 북한 당국이나 단체 등의 초청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방문증명서용 사진(발급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탈모사진으로서 가로 3.5센티미터ㆍ세로 4.5센티미터인 것을 말한다) 1매 4.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협조기관
재외공관	통일부
	신청서작성				▶	접수
		▶	제출			▶
▼
기안
선람
		관	계
▼	행정	기관
담당ㆍ검토				▶	협의
◀
▼
결정
▼
결재
▼
	통보	◀			승인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남한 방문승인 신청서											처리기간
											7일
① 방문자 인 적 사 항	성 명	(한자： )					성 별	남ㆍ여		사 진 3.5㎝×4.5㎝
	생 년 월 일			출생지			신 장	㎝
	주소ㆍ연락처
	소속 및 직위	(전화： )
②방문 대상자 인 적 사 항	성 명	나 이	거 주 지			소속 및 직위			방문자와의 관계
③방 문 목 적
④방 문 경 위 (초청장, 방문알선 및 중개인 포함)
⑤방 문 예 정 지 역 및 기 간
⑥방 문 및 귀 환 예 정 경 로
⑦방 문 계 획		※세부내용은 별지에 작성함
⑧방 문 경 험 (과 거 3 년 이 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남한 방문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일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뒷면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뒷면)
※ 첨부서류 1. 방문증명서용 사진(발급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탈모사진으로서 가로 3.5센티미터ㆍ세로 4.5센티미터인 것을 말한다) 1매 2.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협조기관
재외공관	통일부
	신청서작성				▶	접수
		▶	제출			▶
▼
기안
선람
		관	계
▼	행정	기관
담당ㆍ검토				▶	협의
◀
▼
결정
▼
결재
▼
	통보	◀			승인

[별지 제3호서식]

□ 방문승인 신청인 □ 북한주민접촉 신고인 □ 협력사업 승인 신청인 □ 협력사업 신고인			인 적 사 항
성 명(한글)				사 진 (3.5㎝×4.5㎝)
성 명(한자)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재외국민)
성 별
주 소
직 장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가 정
	직 장
	휴 대 폰
신 장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승인 번호

방문승인서

①신청인

성       명

생 년 월 일

소 속 및 직 위

②방문

대상자

성       명

소 속 및 직 위

③방문 목적

④방문 지역 및

방문 기간

⑤방문 경로

⑥승인 조건

⑦방문증명서 유효기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북한, 남한) 방문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통 일 부 장 관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앞면)

복수방문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처리기간
							5일
①방문자 인 적 사 항	성 명	(한자： )			성 별		남ㆍ여
	방문증명서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ㆍ연락처	(전화： )
②방 문 승 인 내 역	승인일자		승인번호
③연 장 기 간	연 장 전		연 장 후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④연 장 사 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에 따라 복수방문증명서 유효기간 연장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일부장관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뒷면)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재외공관				통일부
	신청서작성							▶	접수
				▶	제출			▶
									▼
									선람
									▼
									검토
									▼
									결정
									▼
	통보	◀							결재

[별지 제6호서식]

북한방문결과보고서
①방문자 인적사항	성 명	(한 자：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
	주소ㆍ연락처	(전 화： )
	소속 및 직위	(전 화： )
②방문 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나이	거 주 지	소속 및 직위	방문자와의 관계
③방 문 목 적
④방 문 경 위 (초 청 장 , 방 문 알 선 및 중 개 인 포 함)
⑤방 문 지 역 및 기 간
⑥방 문 경 로
⑦ 방 북 결 과 개 요(활동 및 협의사항)
※ 세부내용은 별지에 작성함
⑧ 특 이 사 항
※ 세부내용은 별지에 작성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6항에 따라 북한방문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통일부장관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북한방문 신고서
신고번호： 신고일자： 년 월 일
① 방문자 인적사항	성 명			성 별	남ㆍ여	사 진 (3.5㎝×4.5㎝)
	주민등록번호
	주소ㆍ연락처	(전화번호: )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 )
②여 권 번 호				여권유효기간
③방문 대상자		성 명	나이	거 주 지	소속 및 직위	방문자와의 관계
④방 문 목 적
⑤방 문 경 위 (입북비자 획득 등)
⑥방 문 지 역 및 방 문 기 간(일정)
⑦방 문 경 로 (경 유 지 포 함)
⑧방 문 계 획 및 결 과
⑨방 문 경 험 (과거 3년 이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북한 방문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통일부장관 또는 대사(총영사) 귀하
※ 신고번호는 공관별 전문 전치부호-신고연도(마지막 두자리)- 공관별 신고접수순위로 공관에서 기록합니다. (예：주한미대사관 US-88-001, 주일대사관 JA-88-125)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앞면)

방문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처리기간
					3일
①방문자 인 적 사 항	성 명 (한자)	(한자： )	성 별	남ㆍ여
	현 방문증명서 번 호		주민등록번호
	주소ㆍ연락처	(전화： )
②재발급 사 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방문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일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뒷면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뒷면)
※ 첨부서류 ㆍ 방문증명서 재발급용 사진(발급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탈모사진으로서 가로 3.5센티미터ㆍ세로 4.5센티미터인 것을 말한다) 1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재외공관				통일부
	신청서작성							▶	접수
				▶	제출			▶
									▼
									대조ㆍ확인
									▼
	통보	◀							결재

[별지 제9호서식]                                                         (앞면)

북한주민접촉 신고서						처리기간
						7일
①접촉인 인적사항	성 명	(한 자： )
	주민등록번호
	주소ㆍ연락처	(전 화： )
	소속 및 직위	(전 화： )
②접촉 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나이	거 주 지	소속 및 직위	접촉인과의 관계
③접 촉 목 적
④접 촉 경 위 (접촉알선 및 중개인 포함)
⑤접촉 예정 일시 및 장소
⑥접 촉 방 법
⑦접 촉 경 험 (3 년 이 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북한주민과의 접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통일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뒷면 참조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뒷면)
※ 첨부서류 1. 북한주민 접촉 신고인 인적사항 2.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협조기관
재외공관	통일부
	신고서작성				▶	접수
		▶	제출			▶
▼
기안
선람
▼
담당ㆍ검토			▶	협의
◀
▼
결정
▼
결재
▼
	통보	◀			수리

[별지 제10호서식]

수리 번호

북한주민접촉신고 수리서

①

접촉인

인  적

사  항

성       명

생 년 월 일

소속 및 직위

②접촉 대상자

성       명

소속 및 직위

③접촉 목적

④접촉 기간 및 장소

⑤접촉 방법

⑥수리 조건

⑦수리 유효기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북한주민접촉 신고를 위와 같이 수리합니다.

년     월     일

통 일 부 장 관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
①접촉인 인적사항	성 명	(한자：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
	주소ㆍ연락처	(전화： )
	소속 및 직위	(전화： )
②접촉 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나이	거 주 지	소속 및 직위	신고인과의 관계
③ 접 촉 목 적
④ 접 촉 경 위 (접촉알선 및 중개인 포함)
⑤접 촉 일 시 및 장 소
⑥ 접 촉 방 법
⑦ 접 촉 결 과 개 요(활동 및 협의사항)
※ 세부내용은 별지에 작성함
⑧ 특 이 사 항
※ 세부내용은 별지에 작성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5항에 따라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통일부장관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앞면)

접촉신고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처리기간
						5일
①접촉인 인 적 사 항	성 명	(한자： )			성 별	남ㆍ여
	접촉신고 수리 날짜 및 수리 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ㆍ연락처	(전화： )
②연 장 기 간	연 장 전		연 장 후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③연 장 사 유
④북한주민접촉경과	※ 세부내용은 별지에 작성함 (사업추진에 수반하여 북한주민을 접촉한 경우 사업추진 경과를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접촉신고 유효기간 연장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일부장관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뒷면)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협조기관
재외공관	통일부
	신고서작성				▶	접수
		▶	제출			▶
▼
기안
선람
▼
담당ㆍ검토			▶	협의
◀
▼
결정
▼
결재
▼
	통보	◀			수리

[별지 제13호서식]

출 입 신 고 서 ㆍ깨끗하고 바르게 적어 주십시오. ㆍ□속은 적지 마십시오. ㆍ방문증명서 속에 보관하십시오.
성 명												한자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후단								성별
년		월					일
																				남ㆍ여
방문증명서번호												직업ㆍ직장명
거주지 주소ㆍ전화번호
방문지 주소ㆍ전화번호
방문목적												출발지(탑승편명) ( )
방문예정기간												서 명
공용란												심사인

80㎜×118㎜일반용지(OCR급) 105g/㎡(특급)

[별지 제14호서식]                                                        (앞면)

반출 승인 신청서							처리기간
							7일
① 반출자(상호ㆍ주소 ㆍ성명ㆍ전화) (인)		무 역 업 고유번호		⑦ 구 매 자
				⑧거래형태
② 위탁자(상호ㆍ주소 ㆍ성명ㆍ전화) (인)		사 업 자 등록번호		⑨대금결제방법：신용장( ), 추심어음( ) 송금환( ) 기 타( )
③반출 목적
④ 원 산 지				⑩금 액
⑤ 선 적 항				⑪결 제 기 간
⑥ 도 착 항				⑫ 가격조건
⑬ HSK번호	⑭ 품 명 및 규 격		⑮ 단위 및 수량		단 가	금 액
유효기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물품등의 반출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일부장관 귀하
※ 참고: “HSK번호”란 「관세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따른 품목번호를 말합니다. ※ 첨부서류：뒷면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뒷면)
※ 첨부서류 1. 반출 계획서 2. 북한측 상대자와의 반출 계약을 증명하는 서류(중개인을 통한 계약인 경우 신청인과 중개인 간의 계약서 및 중개인과 북한측 상대자 간의 계약서를 포함합니다) 3. 물품등의 취급 등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 허가증 또는 등록증 등의 사본 4.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거래자별 고유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협조기관
			통일부
	신청서작성			▶	제출
					접수
					▼
					기안
					선람
					▼
					담당ㆍ검토					▶	협의
							◀
					▼
					결정
					▼
					결재
					▼
	통보	◀			승인

[별지 제15호서식]                                                         (앞면)

반입 승인 신청서						처리기간
						7일
① 반입자(상호ㆍ주소 ㆍ성명ㆍ전화) (인)		무 역 업 고유번호	⑥ 공 급 자
			⑦ 거래 형태
② 위탁자(상호ㆍ주소 ㆍ성명ㆍ전화) (인)		사 업 자 등록번호	⑧대금결제방법：신용장( ), 추심어음( ) 송금환( ) 기 타( )
③반입 목적			⑨금 액
④ 원 산 지			⑩결 제 기 간
⑤ 선 적 항			⑪ 가격조건
⑫ HSK번호	⑬ 품 명 및 규 격		⑭ 단위 및 수량	⑮단 가	금 액
유효기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물품등의 반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일부장관 귀하
※ 참고: “HSK번호”란 「관세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따른 품목번호를 말합니다. ※ 첨부서류：뒷면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뒷쪽)
※ 첨부서류 1. 반입 계획서 2. 북한측 상대자와의 반입 계약을 증명하는 서류(중개인을 통한 계약인 경우 신청인과 중개인 간의 계약서 및 중개인과 북한측 상대자 간의 계약서를 포함합니다) 3. 물품등의 취급 등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 허가증 또는 등록증 등의 사본 4.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거래자별 고유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협조기관
			통일부
	신청서작성			▶	제출
					접수
					▼
					기안
					선람
					▼
					담당ㆍ검토					▶	협의
							◀
					▼
					결정
					▼
					결재
					▼
	통보	◀			승인

[별지 제16호서식]                                                          (앞면)

반출입 승인 신청서							처리기간
							7일
① 신청인(상호ㆍ주소 ㆍ성명ㆍ전화) (인)			무 역 업 고유번호	⑧ 신용장 또는 계약서번호
				⑨ 반 출	거래형태
					대금결제방법：신 용 장( ), 송금환( ) 추심어음( ) 기 타( )
② 위탁자(상호ㆍ주소 ㆍ성명ㆍ전화) (인)			사 업 자 등록번호
					금 액
					결제기간
③반출입 목적					가격조건
④ 계약상대방				⑩ 반 입	거래형태
					대금결제방법：신 용 장( ), 송금환( ) 추심어음( ) 기 타( )
구 분	반 출	반 입
⑤ 원 산 지					금 액
⑥ 선 적 항					결제기간
⑦ 도 착 항					가격조건
⑪반출물품의 명세
HSK번호	품 명 및 규 격			단위 및 수량		단 가		금 액
⑫반입물품의 명세
HSK번호	품 명 및 규 격				단위 및 수량	단 가		금 액
⑬유효기간 반출： 반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물품등의 반출입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일부장관 귀하
※ 참고: “HSK번호”란 「관세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따른 품목번호를 말합니다. ※ 첨부서류：뒷면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뒷면)
※ 첨부서류 1. 반출입 계획서 2. 북한측 상대자와의 반출입 계약을 증명하는 서류(중개인을 통한 계약인 경우 신청인과 중개인 간의 계약서 및 중개인과 북한측 상대자 간의 계약서를 포함합니다) 3. 물품등의 취급 등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 허가증 또는 등록증 등의 사본 4.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거래자별 고유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협조기관
			통일부
	신청서작성			▶	제출
					접수
					▼
					기안
					선람
					▼
					담당ㆍ검토					▶	협의
							◀
					▼
					결정
					▼
					결재
					▼
	통보	◀			승인

[별지 제17호서식]

반출 계획서
구 분	내 역						비 고
물품 생산자 (원산지)
반출품 사용처
반출 예정일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 내역	성 명			신고수리일시			*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자는 수리 내역 기재
	유효기간			신고수리번호
	목 적
연 락 처 (담당자)	성 명		전 화
	FAX		이동전화
	E-mail
그 밖의 참고사항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8호서식]

반입 계획서
구 분	내 역						비 고
반 입 경 로							o 북한출발지 ⇒ 남한까지
(제3국 경유 사유)							o 해당시
판매방법
대북한 교역실적 (최근 5년간)	반입	- ○○년 : 등 천$ - ○○년 : 등 천$ - ○○년 : 등 천$ - ○○년 : 등 천$ - ○○년 : 등 천$
	반출	- ○○년 : 등 천$ - ○○년 : 등 천$ - ○○년 : 등 천$ - ○○년 : 등 천$ - ○○년 : 등 천$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 내역	성 명			신고수리일시			*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자는 수리 내역 기재
	유효기간			신고수리번호
	목 적
연 락 처 (담당자)	성 명			전 화
	팩 스			이동전화
	이메일
그 밖의 참고사항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9호서식]

반출입 계획서
구 분	내 역				비 고
물품 생산자 (원산지)
반출품 사용처
반출 예정일
실제 반출자
반입 예정일
실제 반입자
반입 경로					o 북한출발지 ⇒ 남한까지
(제3국 경유 사유)					o 해당시
대북한 교역실적 (최근 5년간)	반입	- ○○년 : 등 천$ - ○○년 : 등 천$ - ○○년 : 등 천$ - ○○년 : 등 천$ - ○○년 : 등 천$
	반출	- ○○년 : 등 천$ - ○○년 : 등 천$ - ○○년 : 등 천$ - ○○년 : 등 천$ - ○○년 : 등 천$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 내역	성 명		신고수리일시		*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자는 수리 내역 기재
	유효기간		신고수리번호
	목 적
연 락 처 (담당자)	성 명		전 화
	팩 스		이동전화
	이메일
그 밖의 참고사항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0호서식]                                                         (앞면)

반출ㆍ반입 변경승인 신청서			처리기간
			5일
① 신청인(상호ㆍ주소ㆍ성명ㆍ전화) (인)	무 역 업 고유번호	② 변경 전 승인일자
		③ 변경 전 승인번호
④변경내용(변경을 요하는 사항만을 기입하시오.)
변 경 전		변 경 후
⑤ 승인유효기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라 반출ㆍ반입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일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뒷면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뒷면)
※ 첨부서류 1. 반출ㆍ반입 변경승인 신청 사유서 2. 북한측 상대자와의 반출ㆍ반입 계약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중개인을 통한 계약인 경우 신청인과 중개인 간의 계약서 및 중개인과 북한측 상대자 간의 계약서를 포함합니다) 3.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협조기관
			통일부
	신청서작성			▶	제출
					접수
					▼
					기안
					선람
					▼
					담당ㆍ검토					▶	협의
							◀
					▼
					결정
					▼
					결재
					▼
	통보	◀			승인

[별지 제21호서식]

승인번호

반출 승인서

① 반출자(상호ㆍ주소ㆍ성명ㆍ전화)

(인)

무 역 업

고유번호

⑦ 구 매 자

⑧ 결재조건

② 위탁자(상호ㆍ주소ㆍ성명ㆍ전화)

(인)

사 업 자

등록번호

대금결제방법：신용장( ), 추심어음( )

송금환( )

기  타( )

③반출 목적

④ 원 산 지

금       액

⑤ 선 적 항

결 제 기 간

⑥ 도 착 항

⑨가격조건

⑩ HSK번호

⑪ 품 명  및  규 격

⑫ 단위 및 수량

⑬ 단 가

⑭ 금 액

⑮ 승  인  조  건

승인 유효기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물품등의 반출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통 일 부 장 관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2호서식]

승인번호

반입 승인서

① 반입자(상호ㆍ주소ㆍ성명ㆍ전화)

(인)

무 역 업

고유번호

⑥ 공 급 자

⑦ 결재조건

② 위탁자(상호ㆍ주소ㆍ성명ㆍ전화)

(인)

사 업 자

등록번호

대금결제방법：신용장( ), 추심어음( )

송금환( )

기  타( )

③반입 목적

금       액

④ 원 산 지

결 제 기 간

⑤ 선 적 항

⑧ 가격조건

⑨ HSK번호

⑩ 품 명  및  규 격

⑪ 단위 및 수량

⑫ 단 가

⑬ 금 액

⑭ 승  인  조  건

⑮ 승인유효기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물품등의 반입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통 일 부 장 관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3호서식]

승인번호

반출입 승인서

① 신청인(상호ㆍ주소ㆍ성명ㆍ전화)

(인)

무 역 업

고유번호

⑧ 신용장 또는 계약서번호

반출

⑨ 결재조건

대금결제방법：신 용 장(  ), 송금환(  )

추심어음(  )

기    타(  )

② 위탁자(상호ㆍ주소ㆍ성명ㆍ전화)

(인)

사 업 자

등록번호

금    액

결제기간

③반출입 목적

⑩ 가격조건

④ 계약상대방

반입

⑪ 결재조건

대금결제방법：신 용 장(  ), 송금환(  )

추심어음(  )

기    타(  )

구    분

반    출

반    입

⑤ 원 산 지

금    액

⑥ 선 적 항

결제기간

⑦ 도 착 항

⑫ 가격조건

반출물품의 명세

⑬ HSK번호

⑭ 품 명  및  규 격

⑮ 단위 및 수량

단 가

금 액

반입물품의 명세

HSK번호

품 명  및  규 격

단위 및 수량

단 가

금 액

승  인  조  건

승인유효기간

반출：                                반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물품등의 반출입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통 일 부 장 관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4호서식]

승인번호

반출ㆍ반입 변경 승인서

① 신청인(상호ㆍ주소ㆍ성명ㆍ전화)

(인)

무 역 업

고유번호

② 변경 전 승인일자

③ 변경 전 승인번호

④ 변경내용(변경을 요하는 사항만을 기입하시오.)

변        경        전

변        경        후

⑤ 승  인  조  건

⑥ 승인유효기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물품등의 반출ㆍ반입의 변경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통 일 부 장 관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5호서식]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서

①조정명령 대상자

②조정명령 대상 및 내용

③조정명령 이유

④조정명령 기간

⑤위반시 제재조치

⑥기          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을 명합니다.

년    월    일

통 일 부 장 관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6호서식]

반출 결과보고서
①반출자 관련 사항	상 호		무역업고유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반출품 상세내역
②반출품	품명	상표	수량	사양 및 규격	제조사
거 래 정 보
③북한내 사용회사	사용회사 소재지	사용회사 소속
④반출품 사용처 ※세부내용은 별지에 작성함.	⑤북한교역당사자
⑥중개상명	소재지
⑦수송경로	적재항	경유항	도착항	도착지(북한내)
⑧대금결제 현황	□ 현금	□ 물물교환	□ 송금환	□ 기타
수령액 $	품명	수량	단가	발송인(수령액 $)
특 이 사 항
※세부내용은 별지에 작성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에 따라 물품등의 반출에 관한 사항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통일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반출 결과보고와 관련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7호서식]

반입 결과보고서

①반입자

관련 사항

상     호

무역업고유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반입품 상세내역

②반입품

품명

상표

수량

북한내 생산단위(공장ㆍ농장등)

생산단위 소재지

생산단위 소속

거 래 정 보

③북한교역당사자

④원산지증명번호

⑤중개상명

소재지

⑥수송경로

출발지

선적항

경유항

도착항

⑦대금결제현황

□ 현금

□ 신용장

□ 송금환

□ 기타

지급액    $

신용장번호

결제계좌번호(수취인), 송금액($)

유 통 정 보

⑧유통방식

□ 자가판매

□ 도매상판매

□ 소매상판매

□ 실수요자납품

□ 기타

⑨판매처

판매처명	소재지	납품가	중량	총액

특 이 사 항

※세부내용은 별지에 작성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에 따라 물품등의 반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통 일 부 장 관 귀 하

※ 첨부서류: 반입 결과보고와 관련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8호서식]

반출입 결과보고서
①반출 입자 관련 사항	상 호						무역업고유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반출입품 상세내역
②반출입품		품명			상표	수량		사양 및 규격			제조사
거 래 정 보
③북한내 사용회사				사용회사 소재지					사용회사 소속
④반출입품 사용처 ※세부내용은 별지에 작성함.
특 이 사 항
※세부내용은 별지에 작성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에 따라 물품등의 반출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통일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반출입 결과보고와 관련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9호서식]                                                        (앞면)

협력사업승인 신청서							처리기간
							20일
① 신 청 인	상 호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②상 대 자	상 호 (법인명)		소 속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③ 사 업 개 요	사 업 명
	사업목적
	업종 및 취급품목			코드번호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5자리 명기
	사업내용 및 규모 (투자금액, 근로자수 포함)
	사 업 장 소
	사 업 기 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협력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일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뒷면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뒷면)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협력사업 승인 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이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 및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를 첨부합니다) 2. 협력사업 계획서 3. 북한측 상대자에 대한 소개서 및 협의서 4. 북한측 상대자와 협력사업에 대하여 협의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협력사업에 대한 북한 당국 또는 북한의 권한 있는 기관의 확인서 6. 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7. 협력사업의 북한 현지에서의 실현가능성ㆍ성공가능성 등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 8. 북한 당국에 제출할 외국인 기업창설 신청서 9.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ㆍ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확인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협조기관
통일부
	신청서작성			▶	제출
		접수
▼
기안
선람
▼
담당ㆍ검토			▶	협의
◀
▼
결정
▼
결재
▼
	통보	◀		승인

[별지 제30호서식]                                                         (앞면)

협력사업 변경승인 신청서						처리기간
						20일
① 신 청 인	상 호 (법 인 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② 변경전 승인 사항	승인 일자			승인번호
③변경 내용(변경을 요하는 사항만을 기입하시오)
변 경 전			변 경 후
※ 세부내용은 별지에 작성함 ※ 업종변경 시에는 변경 전 업종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5자리 코드번호 명기			※ 세부내용은 별지에 작성함 ※ 업종변경 시에는 변경 후 업종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5자리 코드번호 명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협력사업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일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뒷면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뒷면)
※ 첨부서류 1. 협력사업 변경승인 신청 사유서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변경하려는 협력사업의 추진 계획서 4.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협조기관
			통일부
	신청서작성			▶	제출
					접수
					▼
					기안
					선람
					▼
					담당ㆍ검토					▶	협의
							◀
					▼
					결정
					▼
					결재
					▼
	통보	◀			승인

[별지 제31호서식]

승인번호

협력사업 승인서

①

신

청

인

상    호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②상

대

자

상    호

(법인명)

소   속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③

사

업

개

요

사 업 명

사업목적

업종 및 취급품목

코드번호

사업내용 및 투자규모

사 업 장 소

사 업 기 간

④승인 조건

⑤유효 기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 협력사업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통 일 부 장 관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32호서식]

승인번호

협력사업 변경승인서

①

신

청

인

상     호

(법 인 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②

변경전

승인 사항

승인 일자

승인번호

③변경 내용

변 경 전

변 경 후

※ 세부내용은 별지에 작성함

※ 세부내용은 별지에 작성함

④승인 조건

⑤유효 기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 협력사업 변경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통 일 부 장 관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33호서식]                                                         (앞면)

협력사업 신고서							처리기간
							7일
① 신 청 인	상 호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②상 대 자	상 호 (법인명)			소 속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③ 사 업 개 요	사 업 명
	사 업 목 적
	업종 및 취급품목		코드번호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5자리 명기
	사업 내용 및 규모 (투자금액, 근로자수 포함)
	사 업 장 소
	사 업 기 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협력사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통일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뒷면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뒷면)
구비서류
신고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협력사업 신고인 인적사항(신고인이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 및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를 첨부합니다) 2.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협력사업을 하기 위하여 매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만 첨부합니다) 3. 협력사업계획서(협력사업의 업종이 「통계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인 경우만 첨부합니다) 4.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ㆍ법인등기부 등본(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확인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통일부
	신청서작성			▶	제출
					접수
					▼
					기안
					선람
					▼
					담당ㆍ검토
					▼
					결정
					▼
					결재
					▼
	통보	◀			수리

[별지 제34호서식]                                                         (앞면)

협력사업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7일
① 신 청 인	상 호 (법 인 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② 변경전 신고 사항	신고 일자			신고번호
	업종별 누적 투자금액
③변경 내용(변경을 요하는 사항만을 작성합니다)
변 경 전			변 경 후
※ 세부내용은 별지에 작성함 ※ 업종변경시에는 변경 전 업종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5자리 코드번호 명기			※ 세부내용은 별지에 작성함 ※ 업종변경시에는 변경 후 업종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5자리 코드번호 명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라 협력사업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통일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뒷면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뒷면)
※ 첨부서류 1. 협력사업 변경신고 사유서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변경하려는 협력사업의 추진 계획서(변경하려는 협력사업의 업종이 「통계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인 경우만 첨부합니다) 4.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통일부
	신청서작성			▶	제출
					접수
					▼
					기안
					선람
					▼
					담당ㆍ검토
					▼
					결정
					▼
					결재
					▼
	통보	◀			수리

[별지 제35호서식]

수리번호

협력사업신고 수리서

①

신

청

인

상    호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②상

대

자

상    호

(법인명)

소   속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③

사

업

개

요

사 업 명

사업목적

업종 및 취급품목

코드번호

사업내용 및 투자 규모

사 업 장 소

사 업 기 간

④수리 조건

⑤유효 기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협력사업 신고를 수리합니다.

년       월       일

통 일 부 장 관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36호서식]

수리번호

협력사업변경신고 수리서

①

신

청

인

상     호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②

변경전

수리 사항

수리 일자

수리번호

③변경 내용

변 경 전

변 경 후

※ 세부내용은 별지에 작성함

※ 세부내용은 별지에 작성함

④수리 조건

⑤유효 기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협력사업 변경신고를 수리합니다.

년       월       일

통 일 부 장 관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37호서식]

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서

①조정명령 대상자

②조정명령 대상 및 내용

③조정명령 이유

④조정명령 기간

⑤위반시 제재조치

⑥기          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을 명합니다.

년    월    일

통 일 부 장 관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38호서식]                                                                     (앞면)

수송장비 운행승인 신청서									처리기간
									7일
①신청인인적사항	상 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②수송장비 제원		수송장비 종류 및 명칭	수송장비 기종 (선종, 차종, 기종)	선박선적 및 총톤수		승무원(승차) 정원			최대 적재량 (여객수)
③운항 목적
④운항 용도		□ 자가용 □ 사업용 ( □화물운송 □ 여객운송) □ 기타( )
⑤운항 기간
⑥운항 노선
⑦운항 구분		정기	월 회		부정기			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일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뒷면 참조
210mm×297mm(일반용60g/㎡(재활용품))

(뒷면)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은 수송장비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아래 서류 중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수송장비 운행계획서 2. 관련 법령에 따라 발급받은 수송장비 운행 관련 면허증,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3. 수송장비의 승무원 명부 4. 북한에서 수송장비의 운행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북한 당국 또는 북한의 권한 있는 기관의 확인서 5. 「자동차관리법」 제27조에 따라 발급받은 임시운행허가증 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에 따라 발급받은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7.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 선박국적증서(「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를 말하며, 수송장비가 선박인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2. 자동차등록증(「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증을 말하며, 수송장비가 자동차인 경우만 확인합니다)
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협조기관
통일부
	신청서작성			▶	제출
		접수
▼
기안
선람
▼
담당ㆍ검토			▶	협의
◀
▼
결정
▼
결재
▼
	통보	◀		승인

[별지 제39호서식]                                                       (앞면)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 신청서				처리기간
				5일
①신청인 인적사항	상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②변경전 승인사항	승인일자		승인번호
③변경내용 (변경을 요하는 사항만을 기입하시오.)
변 경 전			변 경 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4항에 따라 수송장비운행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일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뒷면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뒷면)
※ 첨부서류 1.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 신청 사유서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협조기관
			통일부
	신청서작성			▶	제출
					접수
					▼
					기안
					선람
					▼
					담당ㆍ검토					▶	협의
							◀
					▼
					결정
					▼
					결재
					▼
	통보	◀			승인

[별지 제40호서식]

승인번호

수송장비 운행승인서

①신청인인적사항

상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②수송장비 제원

수송장비 종류 및 명칭

수송장비 기종

선박선적 및 총톤수

승무원(승차) 정원

최대 적재량

(여객수)

③운항 목적

④운항 용도

□ 자가용 □ 사업용 ( □화물운송 □ 여객운송) □ 기타(  )

⑤운항 승인 유효기간

⑥운항 노선

⑦운항 구분

정기

월   회

부정기

회

⑧승인 조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송장비의 운행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통 일 부 장 관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41호서식]

승인번호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서
①신청인 인적사항	상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② 승인사항	승인일자		승인번호
③변경내용 (변경을 요하는 사항만을 작성합니다)
변 경 전			변 경 후
④승인 조건
⑤운항 승인 유효 기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4항에 따라 수송장비 운행변경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일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뒷면 참조

[별지 제42호서식]

수송장비 운행 결과보고서
승인번호	상호(법인명)	수송장비 종류 및 명칭	운행기간	운행노선	적재량 (여객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에 따라 수송장비 운행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통일부장관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43호서식]

(앞쪽)

제    호

조사공무원증

사진

(2.5×3cm)

김 ○ ○

위 사람은「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에 따른 조사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통 일 부 장 관	직인

55㎜×85㎜[보존용지(1종) 120g/㎡]

(뒤쪽)

소속

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유효기간   .  .  .부터   .  .  .까지

위 사람은 시설의 운영상황, 사무소, 협력사업을 운영하는 장소 등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2.「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25조의4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이 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44호서식]

조 사 계 획 서

귀하

주         소:

제         호

조사 목적
조사 기간		조사 장소
조사의 범위와 내용
제출 자료
법적 근거
거부시 제재사항 (근거법령 및 조항 명시)
그 밖의 안내사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려고 하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ㅇ 담당자:             (전화:              , e-mail:               )

년       월       일

통 일 부 장 관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45호서식]

영 치 조 서
영치 일자			영치 장소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법인ㆍ단체) 등록번호
	주소
영치 목적
영치 물건 (품명ㆍ수량)
근거 법령
영치물 반환 시기
그 밖의 안내사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2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치하고 그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조사원 ○○○ (서명 또는 날인) 소유자 ○○○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