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왕래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90-647호 제정 1990. 8. 31

관세청고시 제98-13호 개정 1998. 4. 13

(정부조직법 등 개정에 따른 고시․훈령 등 개정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98-59호 개정 1998. 10. 26

관세청고시 제99-22호 개정 1999.  5. 27

관세청고시 제02-16호 개정 2002.  3. 28

관세청고시 제02-43호 개정 2002. 12. 10

관세청고시 제05-17호 개정 2005.  6. 3

관세청고시 제06-05호 개정 2006.  1. 16

관세청고시 제07-29호 개정 2007.  8. 27

관세청고시 제08-07호 개정 2008.  1. 24

관세청고시 제09-28호 개정 2009.  7. 27

관세청고시 제10-70호 개정 2010.  6. 1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고시는「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41조 제2항 및 제3항, 제42조, 제43조와「관세법」제96조 제1호․제3호, 제241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6조 제3항 제1호․제2호에 따라 남북한왕래자 휴대품통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남북한간 왕래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출입장소를 통하여 남․북한지역을 직접 출입하는 남․북한 주민 및 외국인(이하 “남북한왕래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2장 휴대품 신고 및 검사

제3조(휴대품신고서 제출 등) ① 모든 남북한왕래자는 입경할 때 관세법 제24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남북한왕래자 세관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고 남북한왕래자 서명란에 반드시 서명한 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방문증명서 또는 여권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07.8.27.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물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는 신고서 제출을 생략하거나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05.6.3. ’07.8.27. 개정〉

1. 동반가족이 있을 때 1인이 가족을 대표하여 신고하는 경우

2.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

3. 1일 수회 출입경하는 경우 등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07.8.27. 개정〉

4.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개발업자 및 관리기관(이하 “현지기업 등”이라 한다)의 소속 임·직원으로 별표3의 세관 성실신고자 확인표(이하 “확인표”라 한다)를 입경시 세관장에게 제시하는 경우 <‘08.1.24. 신설〉

제3조의 2 (세관 성실신고자) ①세관장은 현지기업 등의 소속 임·직원중 수시북한방문자에 대하여 과거 휴대품통관 실적 및 관세법령 위반여부 등을 심사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세관에 성실하게 신고하는 자(이하 “세관 성실신고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세관 성실신고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때에 현지기업 등은 별지 제4호의 세관 성실신고자 지정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세관 성실신고자로 지정한 때에는 별표3의 확인표를 발급하고, 세관 성실신고자는 복수방문증명서에 확인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세관장은 세관 성실신고자가 관세법령 등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경우에는 세관 성실신고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⑤세관 성실신고자 및 현지기업 등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확인표의 위조·변조·양도·대여 금지

2. 현지기업 등은 자체적으로 또는 세관과 공동으로 휴대품 통관 제도에 대해 소속 임·직원에게 정기적으로 홍보 및 교육 실시

제4조(신고대상물품) ① 남북한왕래자는 입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휴대반입할 경우에는 해당물품의 반입여부를 휴대품신고서에 정확히 기재한 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07.8.27. 개정〉

1. 북한지역에서 취득(무상포함)했거나 구입한 물품으로서 1인당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2. 제9조에서 정한 특정물품의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주류․담배․향수․농산물․한약재

3.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상용물품과 긴급수리용품․견본품 등 회사용품         〈‘07.8.27. 개정〉

4.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안보․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서적․간행물․도서․영화․음반․조각물․사진․비디오테이프․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5.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

6. 화폐․수표․어음․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모조품〈‘07.8.27. 개정〉

7.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모의 또는 장식용 포함) 및 유독성 또는 방사성물질류〈‘07.8.27. 개정〉

8. 앵속․아편․코카엽 등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와 이들의 제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류〈‘07.8.27. 개정〉

9. 동물(고기․가죽․털 포함)․식물․과일채소류․기타 식품류․농림축수산물

10.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 보호하는 살아있는 야생 동․식물 및 이들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가공품(예：웅담․사향 등의 동물한약, 매․올빼미 등과 이들의 박제․모피․핸드백 등)

11. 외국환거래법령 등에서 정한 일정한도액을 초과하는 지급수단 등

12. 출경시 휴대반출 신고한 후 재반입하는 물품

13. 남한지역으로 일시 입경하는 자가 체류기간 동안 사용한 후 출경시 재반출할 신변용품 또는 작업용품

14. 남한으로 반입할 의사가 없어 세관에 보관 후 출경시 반출할 물품

15. 위조상표 부착물품 등 지적재산권 침해우려 물품 〈‘07.8.27. 신설〉

② 당해연도에 5회이상 빈번히 입경할 것으로 예상되는 남북한왕래자가 제7조제1항의 입경횟수의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북한지역에서 구입하거나 취득한 물품이 없을 경우 이를 휴대품신고서에 표시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05.6.3. 개정〉

제5조(휴대품 검사) ① 세관장은 남북한왕래자의 휴대품 및 별송품에 대하여 1차적으로 X-ray투시기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고, 신변휴대품에 대하여는 금속탐지기에 의한 간접검사를 실시한다.〈‘05.6.3. 개정〉

② 세관장은 간접검사 결과 이상이 있거나, 거동이 수상한 자 또는 마약, 총기 등 반출입 규제물품 소지 혐의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는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05.6.3. 개정〉

③ 제1항내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체관광객, 학생 등에 대해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간이검사를 실시하거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05.6.3. 개정〉

제3장  휴대품 통관

제6조(남북한왕래자 휴대품 인정범위) ① 남북한왕래자의 휴대품은 남북한왕래자의 방문목적, 체재기간, 직업 등을 고려하여 남북한왕래자가 휴대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으로 한다.〈‘05.6.3. 개정〉

② 제1항에서 규정한 남북한왕래자 휴대품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본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남북교역물품통관관리에관한고시를 적용한다.

제7조(남북한왕래자 1인당 면제금액 등) ① 제6조제1항에서 정한 남북한왕래자 휴대품의 전체 취득가격에서 1인당 US$300을 면제하되, 당해연도 4회차 입경까지 허용한다. 다만, 세관장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빈번입경자에 대해 당해연도 면세횟수를 확인하여 입경횟수와 관계없이 연도별 4회까지 면제할 수 있다.〈‘05.6.3. 개정〉

② 남북한왕래자가 제3국으로부터 북한을 거쳐 입경하는 때에는 제3국에서 구입한 여행자휴대품은 외국으로부터 직접 입국하는 여행자의 경우에 준하여 처리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물품은 면제금액에 포함하지 않고 면세 통관한다.

1. 여행자가 휴대하는 것이 통상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으로서 현재 사용중이거나 여행 중 사용한 의류, 화장품 등의 신변용품과 반지, 목걸이 등 신변장식용품

2. 세관장이 반출확인한 물품으로서 본인이 재반입하는 물품

3. 일시 입경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별도 반입하는 신변용품 및 직업용품으로서 세관장이 재반출 조건부로 일시반입을 허용하는 물품

제8조(특정물품의 면세범위) ①다음 각호에 게기된 특정 물품의 면세범위는 품목당 기준에 의하되, 제7조제1항의 전체 취득가격 총액에 포함한다. 다만,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는 면세범위에서 제외하며, 단위당 용량이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주류, 향수의 경우에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주류 : 1병(1리터 이하)

2. 담배 :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기타 담배 250그람

3. 향수 : 60㎖

4. 농림축수산물․한약재 :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제3-7조를 준용한다.〈‘05.6.3. 개정〉

②세관장은 제7조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일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그 허용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반출입 규제물품) 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고시한 별첨 반출․반입금지물품 (별표1)은 반출․반입을 불허한다. 다만, [별표1] 가. 1)의「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안보․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도서․간행물․영화․음반․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의 해당 여부는 통일부장관이 통보한 목록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목록에 없는 물품의 경우 통일부장관에게 반출․반입 허용 여부에 대한 심사를 의뢰하여 심사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06.1.16. 개정〉

②다음 각호의 물품은 관계기관의 허가 또는 추천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반출․반입을 허용한다.

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관계기관의 허가 또는 추천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반출․반입이 허용된다고 고시한 반출․반입 제한물품 (별표2)

2. 〈‘05.6.3 삭제〉

3.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자연환경보전법,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또는 약사법에 의한 규제물품

4. 기타 관세법제226조의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에서 정하는 물품

③ 〈‘05.6.3 삭제〉

제10조(반출입 규제대상물품 등의 처리)  ①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휴대품유치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남북한왕래자에게 교부하고 당해 물품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1. 제6조에서 규정한 여행자휴대품 인정범위를 초과한 물품

2. 제7조 및 제8조에서 규정한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

3. 제9조에서 규정한 반․출입 규제물품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치된 물품의 처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제1항제1호에 게기된 물품의 통관은 제6조제2항에 의한다.

2. 제1항제2호에 게기된 물품은 제11조에 의해 과세통관한다.

3. 제1항제3호에 게기된 물품 중 제9조제1항에서 정한 반입금지물품은 관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귀환시 반송 또는 반환한다.

4. 제1항제3호에 게기된 물품 중 제9조제2항에서 정한 물품은 관계기관의 허가, 추천 또는 승인을 득한 후 면세 또는 과세 통관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반송 또는 반환되지 않은 물품은 관세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1조(반출입휴대품에 대한 과세) ① 제7조제1항 및 제8조에서 규정한 면세범위를 초과한 남북한왕래자 휴대품으로서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6조제2항에 의거 관세를 제외한 제세를 부과하고, 원산지가 제3국인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 등 제세를 부과한다.

② 〈‘05.5.  삭제〉

제4장  출경절차

제12조(휴대반출신고물품) 다음 각호의 물품을 소지하고 출경하는 남북한왕래자는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05.6.3. 개정〉

1. 일시출경하는 남북한왕래자․승무원이 여행시 사용하고 입국시 재반입할 귀중품 및 고가의 물품

2. 북한지역으로 반출신고수리된 물품으로서 남북한왕래자가 휴대반출하는 물품

3. 외국환법령 등에서 정한 일정한도액을 초과하여 반출하는 지급수단 등

4. 기타 관련법령에서 반출을 제한하는 물품

제13조(휴대반출신고 및 확인) ① 제12조제1호 및 제4호에서 정한 물품을 휴대하여 출경하였다가 입경하는 때에 제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남북한왕래자․승무원은 출경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휴대물품반출신고(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를 교부받아 입경하는 때에 이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05.6.3. 개정〉

② 제12조제2호의 물품을 휴대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반출신고필증사본을 제출하고 운송수단에의 적재확인을 받아야 한다.〈‘05.6.3. 개정〉

③ 북한지역 관광을 위하여 출경하는 자는 외국환법령등에서 정한 일정한도액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반출할 수 없다. 다만, 관광사업자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관광비용을 휴대반출하여 북한지역에 지급하기 위하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지급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05.6.3. 개정〉

④ 기타 북한지역을 방문하는 남한주민이 지급수단의 휴대반출과 관련하여 별도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외국환거래법령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05.6.3. 개정〉

제5장 승무원 휴대품 및 체류물품의 인정범위 등

제14조(승무원휴대품 인정범위) 남북한을 왕래하는 승무원의 휴대품에 대하여는 제6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체류물품 인정범위) 남북한왕래자 중 북한지역에서 3개월이상 거주한 자의 체류물품에 대해서는 이사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5-3조, 제5-8조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제16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고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여행자휴대품검사에관한시행세칙 및 이사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5월 31일 까지로 한다.

부    칙(1999.5.27)

1. 이 고시는 1999. 7.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고시는 2002. 4.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고시는 2003. 1.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5. 6.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왕래자 개인정보 카드 및 카드인식시스템이 구축된 후 별도 통보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6. 1.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7․31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호의 제1호 개정규정은 ｢식품위생법｣ 개정 시행일인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고시 제2010-070호(2010.6.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별표 1] 반출․반입 금지물품

가. 반입을 불허하는 물품

1)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안보․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도서․간행물․영화․음반․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2) 화폐․수표․어음․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모조품

3) 총포․도검 및 화약류등

4)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와 이들의 생산품

5) 〈2005.6.3 삭제〉

나. 반출을 불허하는 물품

1) 반입을 불허하는 물품

2) 군사상 기밀 및 남한당국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이용될 수 있는 물품

3) 군수물자와 방위산업용품 (국제군수품 목록에 규정된 품목)

4) 문화재관리법에 의하여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이 금지된 문화재

[별표 2] 반출․반입 제한물품

「반출․반입 승인대상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반입이 허용되는 물품

1. 식품류(「식품위생법」제19조에 해당하는 물품)

2. 검역대상 물품

3.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고시｣에 의한 수출규제품목

4.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718호(2006) 8(a)(ⅰ), (ⅱ)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물품 중 [별표1]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

5.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718호(2006) 8(a)(ⅲ)의 규정과 관련하여 통일부장관이 별도 공고하는 물품

6.  기타 물품의 성질 또는 수량으로 보아 여행자의 여행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별표 3] 세관 성실신고자 확인표<‘08.1.24.신설>

1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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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남북한왕래자 휴대품신고서

(앞면)                                   (뒷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남북한 왕래자 세관 신고서
성 명				직업
생 년 월 일
방문증번호			방문기간		일
국 적			편 명
방문 목적		□ 관광 □ 사업 □ 공무 □ 기타( )
주 소
연 락 처		( )
※ 한 가족(직계)당 대표로 1인이 신고 가능 (동반가족수 명)
세관 신고 사항
※아래 질문에 대하여 해당란 □에 “Ｖ”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물품을 가지고 있습니까? 1. 국헌 문란, 국가 안보·공안·풍속을 해할 물품 2. 총포․도검․석궁 등 무기류․실탄 및 화약류․유독성 또는 방사성 물질 3. 아편․헤로인․코카인․히로뽕․MDMA․대마 등 마약류 및 살빼는 약 등 법에 저촉될 수 있는 약품류 4. 동․식물, 과일채소류 등 식품 또는 그 재료 5.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및 이들로 만든 제품(호랑이, 코브라, 거북, 악어, 산호, 웅담, 사향 등) 6. 위조상표 부착물품 등 지적재산권 침해우려물품 7. 위조지폐 및 위․변조된 유가증권 8. 미화1만불 상당을 초과하는 외화, 원화, 유가증권 9. 판매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긴급수리물품․견본품 등 회사용품 10. 휴대품 면세 허용범위를 초과한 물품 11.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대리 운반하는 물품 12. 대북 반출승인대상 품목인 컴퓨터(노트북 포함)와 출경시 신고한 통일부장관이 공고한 사치품 13. 기타 신고여부에 의문이 있는 물품이나 사항							있음 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신고서의 내용은 사실과 같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세관 신고 안내 사항

※ 모든 입경자는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세관공무원이 지정하는 경우 휴대품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 유의사항

◇ 사회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총포, 도검, 화약류, 방사성 또는 유독성 물질 등 테러물품이 반입되지 않도록 휴대품신고 및 신변검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대리운반하는 물품은 테러물품, 마약, 밀수품일 가능성이 많으며 이 경우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대상이므로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성실신고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사후에 납부하실 수 있고, 신고자가 제시한 영수증 가격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입가격으로 인정합니다.

◇ 내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납부할 세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경우에 따라서 관세법에 따라 최고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질 수 있습니다.

◇ 휴대품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관에서 보관하고 휴대품 유치서를 교부해드리며, 관련요건 등을 갖추면 면세 또는 과세 통관이 가능합니다.

◇ 대북 반출승인대상 품목인 컴퓨터(노트북 포함)와 통일부장관이 공고(‘09.7.10)한 사치품 중 일정가격 기준(주류 및 화장품은 30만원, 가죽‧모피 제품, 귀금속, 시계, 전기‧광학기기, 악기 등은 2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은 출입경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 관련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방북시   반송하실 수 있으나. 반입일로부터 1月이 경과하면   관세법에 따라 매각 등의 절차를 거쳐 처분됩니다.

☞ 휴대품 면세허용범위

◇ 북한에서 취득/구매한 것으로서 1회당 합계액 US$300 이내인 물품(연도별 4회만 인정)

※ 단, 농림축수산물, 한약 및 한약재는 총 구입금액 10만원이내이며 수량(중량)제한이 있습니다.

◇ 종류에 관계없이 주류 1병(1ℓ이하의 것),

담배 200개비,  향수 2온스(60㎖이하로서 1병)

(단, 19세 미만인 경우 주류, 담배는 제외)

◇ 북한산 물품에는 관세를 제외한 내국세만 부과하며, 외국산 물품에는 관세를 포함한 제세를 부과합니다

85mm×210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2호 서식]

휴대품유치서(세금계산서)
CERTIFICATE OF CUSTOMS CUSTODY
성 명 Name									신 고 번 호 Declaration No
주민등록번호 Registration No									TAG 번 호 Tag No
생 년 월 일 Date of Birth									중 량 Weight
전 화 번 호 Telephone									기 (선) 명 Flt/Ship No
주 소 Address									입 항 일 Arrival Date
입 국 회 수 No of visits									수 리 일 Permit Date
순위 No	품명 및 규격 Description of Articles						수 량 Quantity	세 번부호 HS Code		주 세 율 Liquor Tax Rate 주 세 Liquor Tax				(기타세목) Other Taxes 가 산 세 Penalty Tax			비고 Remark (면세부호) (Duty Free Code)
							단 위 Unit	과세가격 Customs Value		개별소비세율 Individual Consumption Tax Rate 개 별 소비세 Individual Consumption Tax				부가가치세 Value-added Tax
							평가방법 Evaluation Method	관 세 율 Duty Rate 관 세 Customs Duty		교 육 세 율 Education Tax Rate 교 육 세 Educational Tax				세액계 Tatal
1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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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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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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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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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	검사자	주무		조정	주무	과장	세관장	합계 Tatal			과세가격 Customs Value					환율 Exchange rate
																납기내세액
유치물품에대한 통관, 반송 및 보관료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별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customs clearance, returning of goods and custody charge of items under custody, please refer to the back of this page.
세관 검사직원으로부터 별지에 있는 통관,반송 및 보관료에 관한 사항을 안내 받았습니다 (서명 또는 인) Instructions about clearance and returning of goods was given by customs inspector. (Traveler's Signature)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휴대물품반출신고(확인)서

휴대물품반출신고(확인)서
[유의사항] 1. 미화 300불 이상의 가치가 있는 물품을 출경시 휴대하였다가 재반입할 경우에는 본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휴대반출신고한 물품의 제조번호가 세관에 전산등록되었거나 스티커가 부착된 물품을 계속하여 반복 반출입할 경우에는 2회차부터 세관신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대북 반출승인대상 품목인 컴퓨터(노트북 포함)와 통일부장관이 공고(‘09.7.10)한 사치품 중 일정가격 기준(주류 및 화장품은 30만원, 가죽‧모피 제품, 귀금속, 시계, 전기‧광학기기, 악기 등은 2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출경시 휴대하는 경우 본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세관에 기 신고한 물품이 아닌 새로운 물품을 휴대반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4. 제조번호를 등록하지 않았거나 스티커가 부착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해서는 출경시마다 본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재반입하는 때에 관세를 면세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므로 소중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5. 본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신고하면 조사를 받게 되며, 조사결과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No :
품 명	규 격	수량 또는 중량
위와 같이 반출함을 신고(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국 적 : 생 년 월 일 : (외국인의 경우 여권번호)
세관기재사항 반출확인자 : ○○세관 ○급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세관 성실신고자 지정 신청서<‘08.1.24 신설>

세관 성실신고자 지정 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업체·기관명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 관리기관 □ 개발업자 □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남북한 왕래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제3조의2에 따라 세관 성실신고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관장 귀하
연번	성명		생년월일		방문증번호	주소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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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란에 국적 및 여권번호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