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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차 남북장관급회담 제1차 전체회의결과(5.5)

제공처공보관실

등록일2004-05-07 00:00

조회수4430

제1차 전체회의 회의결과

2004. 5. 5(수)


□ 제14차 남북장관급회담 첫 전체회의가 5. 5(수) 오전 10시부터 11시 20분까지 진행되었음.


□ 오늘 회의에서 우리측은 기조발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증진」과 「남북관계의 내실있는 발전」을 이번 회담의 중점 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당면 과제들을 밝혔음.


o 먼저 한반도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군사적 긴장완화와 핵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의 주도적인 노력이 절실함을 강조하였음.


- 즉, 사회·경제 분야에서는 많은 사람과 물자들이 오가는 등 크게 변화고 있으나 군사 분야에서는 여전히 우발적 충돌의 위험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구축조치가 시급함을 강조하였음.


- 특히, 지난 제13차 장관급회담에서 장성급 군사회담을 개최하기로 한 약속이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이 회담을 5월중에 개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음.


- 핵문제와 관련해서는 제3차 6자회담에서 반드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이 합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북측이 적극적인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을 촉구하였음.


o 이와 함께 남북관계를 내실있게 발전시키면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추진 과제들도 제시하였음.


- 이와 함께 △ 원활한 남북경협을 위한 협력방안, △ 질서있는 민간교류 지원문제, △ 사회문화협력분과회의 구성·운영문제, △ 제10차 이산가족상봉과 면회소 조기건설 문제 등을 제기하였음.


o 한편 북측은 다음과 같이 이번 회담에 임하는 입장을 밝혔음.


- 먼저 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지향하는 새로운 흐름이 6·15시대를 주도해 나가고 있으며, 이는 “우리 민족끼리”의 이념이 가져온 훌륭한 결실이라고 강변하고


- 오늘의 시대에 맞게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한미합동 군사연습이 우선적으로 중지되어야 하며, 이지스함의 동해배치 계획도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이외에도 북측은 최근 일부 북한이탈주민들이 시작한 인터넷 라디오 방송의 즉각 중지 등 상대방을 향한 방송 중지문제 등을 제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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