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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인터넷을 통한 이산가족신청의 문제점과 개선할 점들

등록일 2009-11-02 00:55
통일부장관에게서 이산가족신청자료를 수정하라고 서신이 와서 수정하는데 헤어진사연에서 문자부호를 입력하니 안된다고 경고메시지가 뜨더니 그동안 쓴 글들이 갑자기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다시 또 헤어진 사연을 입력해야 했다. 내가 쓴 신청서를 복사하려고 해도 복사를 못하도록 해놓아서 필요할 때 불편한 점이 많다. 이 게시판글도 복사가 안된다. 국내외로 공개되어지는 정보라고 주의를 주면서 막상 소중한 이산가족신청은 이렇게 불편하고 어렵게 해놓으니 나이드신 어르신들은 아예 인터넷신청을 하지못하게 해놓고 있는 것이다. 나도 좀 수정입력하는 데도 많은 시간이 걸려야 하니 비쁜 생활에 시간낭비가 심하다. 국민의 혈세로 이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를 운영한다면 제대로 인터넷 정보운영을 잘 하는 업체를 공정하게 선발하여 위임해야 하는데 통일부관계자와 아는 업체끼리 특혜를 주거나 업체에게 주어야 할 돈을 통일부공무원이 상납을 받거나 해서 이런 형편없는 홈페이지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결국 공무원이 돈을 빼돌리면 그 피해는 하청업체와 국민에게 즉 이산가족에게 떨어지는데 이 홈페이지에 들어올 때마다 느끼는 것이 그런 점이다.

그런데 여기 왼쪽 설문조사란에 보면 홈페이지개편에 대한 만족도를 설문조사한 것이 있는데 작년 4-5월에 비이산가족만으로 조사한 것으로 아주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홈페이지개편이 언제 되었는지 모르나 개편직후에 제대로 써보지도 않은 비이산가족인 자기들끼리 아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조작된 설문조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이용자인 이산가족은 한명도 참여하지 않은 설문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야말로 이산가족을 무시하고 전시행정하는 통일부의 행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인 것이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이산가족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지금와서 그 설문조사를 계속하면 이산가족들의 불만이 많을 텐데 통일부에서는 현명하게 작년 5월에 단 2개월조사로 끝내버린 것을 지금도 계속 자신들의 자랑스런 성과인양 올려놓고 자신들이 이산가족들에게 가한 무수한 잘못과 피해들을 은폐하고 고칠 생각도 않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산가족신청은 이산가족이 직접 입력하는데 통일부는 그 입력이 쉽고 원활하게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무슨 이산가족개인비밀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복사도 못하도록 하고 여러가지 제약을 두어서 이렇게 이산가족이 이용하기 불편하게 하는 것은 본래 공개적이어야 하는 이산가족찾기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산가족신청을 이처럼 어렵게 수정해놓아도 나중에 보면 다시 이전처럼 틀리게 고쳐놓는 것은 어떤 놈이 무슨 심뽀로 하는 것일까? 나는 분명히 헤어진 사연의 이산사유에서 월북자라고 선택했는데 나중에 보면 실향민으로 고쳐져 있는 것이 이미 한두번이 아니라 항상 그렇다. 그래서 작년에도 직접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하라고 화를 냈고 담당자도 그럴 리가 없다고 했는데 이번에 와보니 역시 마찬가지로 실향민으로 고쳐져 있다. 욕이 안나올 수 있겠느냐? 이 통일부 도둑놈들아!

또 나의 할머니는 6.25때 가족을 찾아 월북하셨는데 지금 살아계시면 120세가 되시는데 고령순으로 하면 가장 먼저 이산가족상봉에 선발되어야 하는데 내가 입력한 북한에 있는 가족명단에서 통일부마음대로 내 할머니만 지워버렸다. 고의로 내 할머니로 인해서 이산가족상봉자에 선발되는 것을 미리 막기위해서 지워버렸는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않다면 고령순으로 직계가족순으로 선발한다는 기준에서 가장 먼저 선발되어야 하는데 왜 아직도 선발되지 않고 있겠는가? 지금 선발되는 자들을 보면 고작 8-90 내지 100세정도가 최고령이던데 120세는 본 적이 없다. 내 할머니가 120세까지 살아계시지 말란 법도 없다. 알아보지도 않고 돌아가셨다고 미리 억측하는 것은 월권행위이다.

장관까지 나서서 수정하라고 요구하기전에 이산가족이 애써서 올린 소중한 이산가족신청자료나 통일부에서 저희 마음대로 틀리게 고치거나 지우지나 말고 소중히 제대로 잘 보존하여야 할 것이다.
그동안 이런 점을 개선하라고 여러번 전화를 해서 담당자에게 요구하고 화도 내고 해보았으나 여전히 변한 것이 없어서 바위에 계란치기격으로 한심스럽지만 이제 이 게시판에 올리면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

이산가족신청을 하면서 그동안 느낀 것은 통일부에게 이산가족은 안중에 없고 이산가족을 구실로 형식적으로는 이산가족을 위해서 행사를 하면서 실제로는 이산가족과 관계없이 이산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 편의만을 위해서 경비만 축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정책이 진정으로 이산가족을 인도적차원에서 지원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용만 하려고 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것이 민주화가 많이 됐다는 오늘날에도 아직도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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