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교류촉진 지원계획]은 그동안 당·정협(2.11)과정 및 통일부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 브리핑(2.24)을 통해 내용이 상당부분 소개된 바 있으나, 금일 소요재원 확보와 관련지침의 제·개정 등 시행준비를 완료함에 따라 구체적내용을 공식 발표하게 되었음
1. 추진배경
이산가족문제 해결은 이산가족의 고령화로 인도적견지에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대두됨
금년초 대통령께서도 이런 점을 감안하여 새천년 신년사(1.3), 국가안전보장회의(1.5), [망향경모제] 대통령 메시지(2.4) 등을 통해 이산가족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신 바 있으며, 특히 고령이산가족의 생사확인·상봉실현 등 민간차원의 이산가족교류 성사를 위해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다양한 방안을 강구토록 지시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남북 당국간 합의에 의한 이산가족문제 해결과 병행, 민간차원의 이산가족교류 촉진을 위한 다각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이 담긴 [이산가족교류촉진 지원계획]을 마련하여 금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음.
2. 주요내용
① 행정절차로 인한 이산가족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를 보다 간소화
② 이산가족들의 경비부담 완화를 위해 교류경비 지원을 확대
③ 이산가족교류 주선단체에 대한 지원 및 관리를 개선
④ 인터넷을 활용한 이산가족찾기 사업을 추진
⑤ 민간차원의 다양한 이산가족교류 사업을 발굴·지원
⑥ 70세 이상인 이산1세대의 생사확인과 상봉실현을 위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
3. 이행조치
[이산가족 교류촉진 지원계획]은 금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됨.
- 교류경비 지원확대, 이산가족 및 교류주선단체에 대한 접촉승인기간 연장, 방북신고제 대상 확대는 금일부터 즉시 시행.
- 인터넷을 통한 이산가족찾기 사업은 상반기중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의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여 본격적으로 시행,
- 이산1세대의 생사확인·상봉실현과 민간차원의 다양한 이산가족 교류사업 등 시일을 요하는 사안은 가급적 빠른시일내에 단계적으로 추진.
4. 기대효과
금번 민간차원 이산가족교류 촉진 지원을 위한 조치가 이산가족 및 관련 단체의 교류의욕을 고취, 민간차원 이산가족교류 촉진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
아울러 북한에게도 우리정부의 이산가족문제 해결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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