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4. 27 (일)
o 제10차 남북장관급회담 제1일차 회의가 2003년 4월 27일 오후 4시부터 5시 40분까지 진행되었음.
o 오늘 회의에서 우리측은 기조발언을 통해 북핵문제 등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새정부 「평화번영정책」 기조에 대해 설명했음.
- 우선 북한의 핵보유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하였음.
- 또한 베이징 3자회담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유관국들과 대화하고 협력할 것을 권고하였음.
- 한편 「평화번영정책」의 목표와 원칙들을 설명하고, 특히 앞으로는 남북이 상호 존중하면서 원칙과 신뢰에 입각하여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 경제·사회 문화분야의 교류협력과 군사분야의 신뢰구축이 병행 발전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음.
o 북측은 한미합동군사훈련, 비상경계태세, 특검 등을 거론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남북관계 발전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 새정부에서도 6.15공동선언이 충실히 이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이산가족 면회소 등 남북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