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①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1. 이산가족상봉 대상자 선정 및 지원
    재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상봉 등, 교류를 원하시는 이산가족을 위하여 상봉 희망자 중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②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번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처리목적
  1	남북이산가족정보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이산가족 찾기 신청을 위한 상봉 희망자의 정보의 수집 및 북한 제공

• ※ 기타 통일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① 통일부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 ②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남북이산가족정보 : 영구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① 통일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②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서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남북이산가족정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제공날짜	법적근거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북한	남북 이산가족 상봉 추진 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남북 이산가족 상봉	성명, 성별, 나이, 거주지, 출신지, 재북가족정보, 헤어진사연
  행정안전부	매주1회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이산가족 생사확인	성명,주민등록번호
  국방부	2018.05.29	국군 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이산가족 국군포로 확인	성명, 성별, 생년월일, 생사여부, 이산사유, 주소, 집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북한가족사항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①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서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수탁업체	위탁업무내용(목적)	주요위탁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연락처
  (주)에프엔에스벨류	시스템 유지보수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전화번호, 출신지, 개인신상정보, 재남가족정보, 재북가족정보, 헤어진사연, 영상편지	유지보수계약 종료시까지	02)2100-5913

• ②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① 정보주체는 통일부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요구
  •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3. 삭제요구
  • 4. 처리정지 요구
•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통일부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통일부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통일부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⑦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① 통일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소관업무 및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시행 2014.8.6.>
• ②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서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1. 남북이산가족정보
  • 필수항목 :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전화번호, 출신지, 개인신상정보, 재남가족정보, 재북가족정보, 헤어진사연, 영상편지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 ① 통일부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통일부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통일부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통일부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통일부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① 통일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3.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4.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① 통일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1. 통일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 직책 : 기획조정실장
    • - 이메일 : privacy@unikorea.go.kr
    • - 전화번호 : 02-2100-5703 , Fax : 02-2100-5709
    • - 주소 : 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 2.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 부서명 : 정보화담당관실
    • - 담당자 : 김혜옥 사무관
• 정보주체께서는 통일부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통일부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0조(개인정보 열람청구)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통일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 부서명 : 통일정책실 이산가족과
  • - 담당자 : 남원민
  • - 연락처 : 전화번호 : 1644-2381, 팩스번호 : 02-2100-5919
• ②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및 처리정지 요청 시 정보주체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의 인증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정보 주체(본인)인 경우 :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에 의해 공인된 것으로 쉽게 변조 및 도용이 불가능한 것)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③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공공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제11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①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02-405-5150(www.kopico.go.kr)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02-3480-3571(cybercid@spo.go.kr)
  •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1566-0112(www.netan.go.kr)
• ②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제12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① 통일부 본부에는 개인정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5. 12. 01.부터 적용됩니다.
•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2015. 12. 01. 이전 적용 개인정보 처리방침 (링크)
  • - 2015. 07. 01. 이전 적용 개인정보 처리방침 (링크)
  • - 2013. 12. 01. 이전 적용 개인정보 처리방침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