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①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이산가족상봉 대상자 선정 및 지원
재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상봉 등, 교류를 원하시는 이산가족을 위하여 상봉 희망자 중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②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번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처리목적
1
남북이산가족정보
남북 이산가족 찾기 지원
2
이산가족기록물수집사업 협약 체결 명단
2018 ~ 2019년 이산가족기록물 수집 및 전시 사업 수행
3
유전정보DB 유지관리
이산가족 업무 지원
※ 기타 통일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번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1
남북이산가족정보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 7조
①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②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서는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② 이산가족을 위한 민간교류 경비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수탁업체
위탁업무내용(목적)
주요위탁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연락처
대한적십자사
이산가족 민간교류 경비 지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계속
02-3705-3653
③ 이산가족 영상편지 제작 사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수탁업체
위탁업무내용(목적)
주요위탁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연락처
KP커뮤니케이션(주)
이산가족 영상편지 촬영 관련 섭외연락, 영상편지 촬영·제작
성명, 성별, 연령, 연락처, 주소
2024.04.23. ~ 2024.10.31.
02-533-2505
④ 남북이산가족 실태조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수탁업체
위탁업무내용(목적)
주요위탁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연락처
(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
2024년 제4차 남북이산가족 실태조사
성명, 성별, 연령, 연락처, 가족정보 등
사업 종료시 까지
02-3702-2136
⑤ 남북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 사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수탁업체
위탁업무내용(목적)
주요위탁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연락처
(주)다우진유전자연구소
이산가족 대상 유전자 검사
이산가족관리번호, 등록유형, 성명, 연락처, 주소 등
2024.05.14 ~ 2024.11.10
02-1566-3313
⑥ 이산가족 초청행사 사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수탁업체
위탁업무내용(목적)
주요위탁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연락처
(주)유니모토
이산가족 초청행사 안내 및 모집 등 운영
성명, 연락처, 주소
행사 종료시 삭제
02-557-7702
⑦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 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정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⑧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통일부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권리 행사는 통일부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통일부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3-12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통일부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확인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①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서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해당사항 없음.
2.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은(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22조 제1항 제7호,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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