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322건)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12-02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9.26] [대통령령 제21745호, 2009.9.24, 제정]

  남북이산가족생사확인및교류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txt (8.4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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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산가족교류경비지원에관한지침

  2010-04-15

  

  이산가족교류경비지원에관한지침(09.12.4)입니다.

  이산가족교류경비지원에관한지침(전문)1.hwp (37.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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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산가족 민간교류 경비 지원에 관한 지침

  2012-02-28

  

  이산가족 민간교류 경비 지원에 관한 지침(2012. 2. 8)

  A2012_2_8.hwp (2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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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이산가족의 실상과 재회의 당위성

  2003-01-22

  

  1. 남북이산가족의 실상 가. 남북이산가족의 발생원인 및 특성 나. 남북이산가족의 의미 다. 남북이산가족의 실태 2. 남북이산가족의 재회의 당위성과 근거 가. 남북이산가족 재회의 성격과 당위성 나. 남북이산가족 재회의 국내외적 규정근거 3. 북한의 남북이산가족 실상과 태도 가. 80년대 중반까지의 이산가족 차별정책 나. 남북이산가족 교류관련 기본태도 및 80년대 이후의 변화 다. 남북정상회담이후 북축의 태도 변화 ※ 내용 첨부

  남북이산가족실상(2).hwp (112.8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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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이산가족 교류를 위한 정부와 민간의 노력

  2003-01-22

  

  1. 당국 및 적십자사를 통한 해결 노력 가. 국민의 정부이전 나. 국민의 정부이후의 노력과 성과 2. 민간차원의 해결 노력 가.제3국을 통한 남북이산가족 생사확인, 서신교환 및 가족상봉 나. 국내 민간단체의 활동 및 국제사회를 통한 노력 ※ 내용 첨부

  남북이산가족교류를위한당국과민간의노력과현황.hwp (95.0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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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이산가족관련 회담 개최상황

  2003-01-22

  

  1. 적십자회담 개최상황과 주요합의 2. 남북고위급회담 개최상황과 주요합의 3. 남북정상회담 및 남북장관급회담 개최상황과 주요합의 4. 교류협력 부속합의서 발효(92.9.17)이후 관련 대북제의 현황 ※ 내용 첨부

  남북이산가족관련 회담 개최상황1.hwp (34.1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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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합의서 및 부속합의서(1992)

  2003-01-22

  

  ●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 내용 첨부

  기본합의서(2).hwp (40.5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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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5 남북공동선언(2000.6.15)

  2003-01-22

  

  ● 6.15 남북공동선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13일부터 6월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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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서(2000.6.30)

  2003-01-22

  

  ●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제1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서(2000.6.30) - 남북이산가족방문단 교환과 면회소 설치·운영 및 비전향장기수 송환에 관한 합의서 남북적십자단체대표들은 역사적인「남북공동선언」에 따라 2000년 6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금강산호텔에서 올해 8.15에 즈음하여 이산가족방문단 교환과 면회소 설치·운영 및 비전향장기수 송환에 관한 문제를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① 이산가족방문단은 2000년 8월 15일부터 8월 18일까지(3박4일) 동시 교환한다. ② 방문단은 책임자 1명, 이산가족 100명, 지원인원 30명, 취재기자 20명으로 구성하며, 방문단 책임자는 각기 편리한 대로 한다. ③ 방문단의 방문지는 서울과 평양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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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서(2000.9.23)

  2003-01-22

  

  ● 이산가족문제해결을 위한 제2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서(2000.9.23) 남북적십자단체 대표들은 2000년 9월 20일부터 9월 23일까지 금강산호텔에서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들의 세부 이행절차를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이산가족 방문단 추가교환 ① 제2차 방문단 교환은 2000년 11월 2일부터 4일까지, 제3차 방문단 교환은 12월 5일부터 7일까지 각각 2박 3일간씩 동시 교환한다 ② 방문단 규모 및 기타 교환절차는 8.15 방문단 교환시의 전례를 따른다. 2. 생사·주소확인 ① 쌍방은 이산가족찾기 신청자 명단을 시범적으로 9월에 100명, 10월에 100명씩 교환하며, 그 이후부터는 교환 규모를 확대해 나간다. ② 쌍방은 상대측으로부터 전달받은 신청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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